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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 “이명박 징역 20년? 檢 구형 너무 약해”檢 “MB, 대통령 직무권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 전례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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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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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16:20:07
수정 2018.09.06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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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다스를 실소유하며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권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인데, (검찰 구형이)너무 약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밝혀진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추가 고발 사건들이 있고, 검찰에서 밝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며 “대통령을 수익모델로 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비하면 구형량이 조금 낮다”면서 “재판부는 최소한 검찰 구형 이상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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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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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승현 2018-09-06 17:01:12

    기사보니 추징금이 111억 웃기네 해먹은게 얼만데 111억
    껌값이다 이명박한테는 대통령 되기전 재산빼고 나머지 다추징해야 맞다.
    사기쳐먹으라는 소리밖에 더 됨 저것만 추징하면 내같아도 국가 대상으로 사기치긋네.
    남는게 얼만데신고 | 삭제

    • 임승현 2018-09-06 16:55:13

      진짜 궁금하다
      재산몰수한다하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재산은 꼭 몰수해야한다 집에 같은 사기꾼 마누라가 있다
      그여자가 흥청망청 돈쓰라고 그건 안되지 그돈 다몰수해야함.
      20년 구형은 사기친죄값이고 돈은 몰수해야지. 지돈이 아닌데
      20년 구형하고 재산은 그대로면 이건 아니지신고 | 삭제

      • 임승현 2018-09-06 16:53:09

        20년 구형은 당연한거고 제일 중요한 재산은 몰수해야지 구형만 하면 머함.
        그재산은 다 국고로 해야지 사기쳐서 번돈인데
        돈을 안뺐드니 가만히 있지 20년구형에신고 | 삭제

        • 부산항 2018-09-06 16:36:25

          백년도 못 살 인생 아니 지금부터는 20년 살면 많이 사는데 무슨영화를 보겠다고 그 욕심을 부렸나 교회장로님이라 하늘나라 가서 쓸려고 그랬었나 대한민국 강줄기도 다 버려놓고신고 | 삭제

          • 한성만 2018-09-06 16:31:16

            참 으로 대한민국 좋은나라 죄를 짓고도 국민에 혈세로 20년 의식주제공 징역살이라 그러니 계속 저런 아자씨 자줌마양상하지;신고 | 삭제

            • 박봉춘 2018-09-06 16:30:47

              박근혜는 무식해서 그런다 쳐도 이면박 이자는 교활하다 200년도 모자란 인간이고 인류가 끝날때까지 이자식의 이름은 기억해야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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