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다스를 실소유하며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권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인데, (검찰 구형이)너무 약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밝혀진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추가 고발 사건들이 있고, 검찰에서 밝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며 “대통령을 수익모델로 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비하면 구형량이 조금 낮다”면서 “재판부는 최소한 검찰 구형 이상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