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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과거 ‘투자 중심’ 성장에 ‘국내 소비’ 성장축을 추가하자는 것”“OECD중 자영업 비율 최상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 소득 함께 늘리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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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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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16:35:24
수정 2018.09.05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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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뉴시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5일 “과거에는 투자 중심으로만 성장해왔는데 국내 소비를 또 다른 성장의 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 두개의 큰 축을 말한다, 투자와 소비”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장 실장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투자를 늘려서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해 왔다”며 “공장설비를 늘리면 고용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소비쪽이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우리는 그 소비를 주로 해외 수출에 의존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수치로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위이거나 항시 최상위권”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내 소비는 항상 최하위”라며 “국내 소비를 통해 성장하는 정책을 과거 정부에서는 거의 안 해왔다”고 왜곡된 부분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물은 것”이라고 체감 경기가 안좋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임금 불평등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이스라엘, 미국 다음으로 3번째로 높다”며 “그런 현상이 10년간 지속돼 왔다”고 경제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투자 중심 성장에 국내 소비라는 또 다른 성장의 축을 만들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쪽만 치중한 성장에서 벗어나 투자와 국내 소비 두 축의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또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과 관련 장 실장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동자 구조가 다르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특이한 게 임금노동자가 75%, 자영업자와 그 가족이 25%로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라고 특성을 짚었다. 그는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우리보다 소득이 매우 낮은 나라들”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임금만 갖고 해결이 안 된다며 “결국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늘려 주는 정책을 같이 펴기에 ‘임금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정책 시행 결과 최하위 소득자도 최근 5~6년 중 이번 2~4분기에 소득이 많이 늘었다”며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영업자 소득은 몇 년 중에 가장 감소율이 크다”며 “정책의 효과가 지금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장 실장은 “소매업 전체의 매출이 늘었는데도 소비 행태 변화로 체감경기가 안 좋다”며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소매점이 어려운 이유가 온라인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 “편의점도 총액으로 보면 매출이 꽤 늘었는데 편의점 수가 늘어나서 점포당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편의점주들이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장 실장은 “자영업자들이 실제 임금소득자보다 평균 소득이 낮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은 말이 사업자이지 가족끼리 하기에 스스로 고용을 한,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고 업태 특성을 지적했다.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노동자에 주는 것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부담해야 되기에 부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장사를 해도 실제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소득장려세제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며 “일을 했는데 일정한 소득이 안 된 분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대상이 400만명이었는데 내년에는 700만명이 훨씬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 무슨 토목공사 해서 당장 취업자 수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왜곡된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투자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국내 수요 중심, 가계소득 중심, 그리고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실장은 “추경도 1년밖에 안됐고 최저임금도 겨우 7개월 지났는데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에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일부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장하성 “부동산 투기 잡아내는 통합시스템 곧 정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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