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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부동산 투기 잡아내는 통합시스템 곧 정상가동”“행자부·국세청·국토부 전산망 통합해 구축…임대사업 탈세자들 금방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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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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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09:46:12
수정 2018.09.05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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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8월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5일 “투자와 투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곧 정상가동 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행자부, 국세청, 국토부 전산망의 그동안의 자료를 통합해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곧 정상 가동된다”고 했다. 

장 실장은 “자기 집이 있는데도 집을 또 추가로 사는 분들 중에 투자인 경우와 투기인 경우가 있다”며 “투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임대사업이라는 영역을 열어줬다”고 구분했다. 

그는 “세금도 명확하게 내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종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기는 단기적인 시세차익만 노린 경우로 정말 집이 없어 힘든 분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차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구축했다”며 “9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주택에 대해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장 실장은 “시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낸 경우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주택의 개념에 대해 장 실장은 “거주를 위한,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일반 중산층, 서민이 사는 주택의 가격은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예를 들어 시장경제를 지독하게 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국민주택은 정부가 100% 공급한다, 30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예를 들었다. 

또 “미국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주거복지의 개념을 강조했다. 

반면 “뉴욕 맨하탄,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즈 등 세계 어느 나라든 상가나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장 실장은 “부자들의 주택 가격에 대해 정부가 다 제어할 수도 없고 제어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장하성 “과거 ‘투자 중심’ 성장에 ‘국내 소비’ 성장축을 추가하자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우재완(33세) 교사, 이진경 (31세) 교사 가정을 방문하여 신혼부부·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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