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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여야,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해놓고…정치적 야합행위 ‘분노’”정의당 “최저임금 공세 펴며 정작 자영업자 목 죄고 이용.. 여야3당, 정치놀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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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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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2:30:33
수정 2018.08.31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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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경실련은 “상가법개정이 더 지연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목적과 실체도 불분명한 건물주 조세 인센티브와 상가법개정 연계처리를 고집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야합행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난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상가법 개정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7월, 263개 각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상가법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중소상인들은 이들의 약속을 믿고 8월 법개정을 학수고대해왔다”며 “이제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인 상가법개정과 규제완화법의 패키지 처리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9월 국회에서 온전한 상가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온전한 상가법개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실효성 있다”며, 아울러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와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환산보증금제 폐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 가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정의당도 “교섭단체가 민생법안이라며 합의한 법안 중에 사실상 민생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뿐이었다”며 “그마저도 처리가 불발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만 늘게 생겼다”고 질타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그 어떤 법안보다 처리를 서둘렀어야 할 법안”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은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 처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는 8월을 넘겨서는 안 됐다”며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도 정치적 수사로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이 절대 악인양 공세를 펼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의 목을 죄는 임대료를 두고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민생으로 거래하는 정치놀음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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