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9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빗맞은 겁니다. 제가 테이저 건 사용을 할 때는 화염병 맞아서 불타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해서 노조원 4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난타를 하는 걸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급박한 순간에 사용한 겁니다.”

2012년 9월 20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자동차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09년 당시 쌍용차 진압작전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위와 같이 답했다. 조 전 청장은 진압 당시 경찰이 노조원들에게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 건을 쏜 것과 관련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대답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당시 부상자들에 대해서 조 전 청장은 “당시 진압에서 경찰은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노조원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언론보도는 노조 측 부상자만 300여 명,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에서도 노조 측 부상자는 최소 100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청문회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인원을 검토했을 때 노조원 부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경찰 자체 집계했다”는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에서 조차 매우 뻔뻔하게 본인의 ‘주장’을 고수했던 조 전 청장.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강제진압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자제하란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의 ‘신념’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다.  

“국가 정체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당시 청문회에서 한 야당 의원은 “강제진압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가거나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자 조 전 청장은 당당함을 고수하며 위와 같이 대답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그 국가 정체성이, 아니 그 ‘국가’가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쌍용자동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서다. 

‘강희락 패싱’, 승인하고 묵인했던 MB 청와대 

진상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진압 관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노조원들의 평택공장 점거 농성이 시작된 직후인 2009년 6월부터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 신속하게 반인권적인 진압이 이뤄졌다.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경찰의 계획 수립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 중심에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있었다. 이른바 ‘강희락 패싱’이라 불리는 지휘체계의 무시가 작동했던 것이다. 그해 8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경찰특공대의 투입과 강제진압에 대해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반대했지만,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것이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다. 

물론 이를 최종승인한 ‘윗선’은 MB였다. 지휘체계를 무시한 조현오 경기청장이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위의 박진 위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조현오 청장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연락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는 강희락 청장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중략). 본인이 굉장히 소신 있게 말씀을 계속해 왔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번 저희 진술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쟁의 같은 이런 시국 사건에 대한 국정기조랑 맞물려 있다고 봐요. 이미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노사 관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정리 해고, 파업 이슈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왼쪽 조현오 16대 경찰청장. 오른쪽 강희락 15대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당시 경찰의 진압 작전 내용을 설명하는 박진 위원의 목소리는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내용물에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을 200회 이상 헬기로 노조원들에게 투하한 경찰, 이런 국방연구소 결과를 알고서도 묵인한 경찰, 또 이런 진압 작전을 승인한 청와대까지. 이명박 정권의 쌍용차 진압작전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반인권의 극치였던 셈이다. 박진 위원의 설명을 더 들어 보자.  

“네, 고무탄을 다목적 발사기라고 하는데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런 장비를 사용한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헬기를 사용해서 최루액을 투하했을 뿐만 아니라 저공비행해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가족대책위나 노조원들을 방해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이란 내부 문서를 보면 이게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5월달에 준비를 시작해서 이미 6월에 진압 계획을 세운 걸로 보이고요. 들어가는 식료품이나 의약품, 의료진을 통제하거나 단전, 단수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측의 요청이 아니라 사측과 같이 경찰이 진압 작전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측에 협조를 요청해서 진입한 게 드러나고 이랬습니다.”

▲ 쌍용자동차 파산신청 예정일인 2009년 8월5일 오전 경찰병력이 공장내로 진입한 가운데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아픔 

“나로서는 부담을 안 느낄 수 없다. 개인적으로 굉장한 자괴감, 모욕감을 느끼면서 일개 경기경찰청장이 일을 서투르게 잘못 처리해서 정권 차원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 가면 내가 부담을 안 느낄 수 없다. 조선일보에서 아주 거칠게 항의했던 기억이 난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MBC <PD 수첩>과 이례적으로 인터뷰에 나섰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권 차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러 조선일보에 항의했던 기억은 꽤나 생생했던 것 같다. 이명박 정권에 충성을 다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랄까. 

그렇다면, 이제는 쌍용차 청문회 당시 보여줬던 그 당당함과 소신을 다시 보여줄 차례다. 아직까지 당시의 상처와 기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죄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쌍용차 범대위(범대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 등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전격 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선동 해고노동자는 “이명박이 살인교사하고 조현오가 하수인이 돼 4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살인했다”며 “설령 손해배상 소송이 철회되고 우리가 복직하더라도 그날의 아픔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직접적으로 책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안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이날 “특수상해나 중상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반드시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전과 같은 당당함으로 맞설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