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 난무한 민중총궐기 집회와 쌍용차 파업을 주도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출신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위원장과 민변 및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 포진한 진상조사위가 민노총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구속력이 없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권고로만 들어야 한다. 공권력을 집행할 12만 일선경찰의 사기도 감안해야 한다.” 

오늘자(29일) 동아일보 사설 <1·2審서 불법파업 인정한 손배訴취하하라는 경찰조사위> 가운데 일부입니다. 어제(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 <이미지출처=동아일보 해당 사설 캡쳐>

공권력은 무조건 정당화 되는 게 아니라는 건 기본원칙

조사위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농성을 무력진압하라는 지시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의해 최종 승인됐고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경찰 최고 지휘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진압 작전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사실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은 지난 2009년 당시부터 제기됐습니다. 쌍용차 노조원 진입과정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 자체가 과잉진압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작전이나 인질 구출 상황이 발생하면 투입되는 그야말로 특공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찰특공대를 경찰이 노동쟁의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국가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당시 경찰특공대는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비롯해 헬기까지 동원해 공중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최루액을 뿌렸습니다. 흉악범에게나 사용하는 테이저건을 쌍용차 노조원 해산과정에 동원한 것도 ‘공권력 테러’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이라고 무조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자(29일)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조사위의 지적대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자 국가폭력 행위”입니다. 

▲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 이틀째인 2009년 8월 5일 경찰특공대원들이 조립 3.4공장에 진입해 한 노조원을 연행(왼쪽)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쌍용차 노조원 폭력 강조한 조선 “경찰 122명 다치고 경찰 헬기 파손” 

어제와 오늘, 많은 언론이 관련 내용을 비중있게 전했습니다. 조사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29일) 조선·동아일보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 신문에는 ‘직권남용·국가폭력·공권력 남용’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조원 폭력·화염병·새총’이라는 키워드를 더 부각시킵니다. 앞서 동아일보 사설을 잠깐 언급했지만 조선일보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쌍용차 노조원의 폭력성을 강조합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경찰은 쌍용차 측으로부터 이들을 해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노조원들은 사제(私製) ‘볼트 대포’, 화염방사기, 화염병으로 맞섰다.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하라고 경고했지만 노조원들은 새총을 만들어 볼트·너트를 쏘고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 2500여 명을 투입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농성자 500여 명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 122명이 다치고 경찰 헬기 등이 파손됐다.” (조선일보 2018년 8월29일자 11면 ‘법원 판결까지 뒤엎으라는 경찰 인권조사위’) 

▲ <이미지출처=조선일보 해당 사설 캡쳐>

조선일보는 노조원의 폭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여기엔 핵심이 간과돼 있습니다. 노사문제는 노사간 자율교섭이 기본원칙입니다. 노사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이는 노조의 기본 권리입니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공권력 투입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 경찰 병력이 투입된다 해도 그 집행과정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공권력은 막강한 데다 과잉으로 행사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행사에서 정당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과 배경 설명’ 없이 무조건 ‘쌍용차 노조원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바쁩니다. 2009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자(29일) 한겨레가 사설에서 지적한 “경찰이 당시 사측이 고용한 경비용역과 구사대의 폭력을 방관하고, 심지어 이들과 함께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사측과 ‘합동 작전’을 펼쳤다는 조사결과” 따위(?)는 조선일보 안중에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에 총체적인 문제…배상 고집하는 건 또 다른 국가폭력” 

한국일보 사설에서 언급한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인적, 물적 피해는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도 계속 배상을 고집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는 내용도 역시 없습니다. 

“노조원들은 새총을 만들어 볼트·너트를 쏘고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 진입을 막았다”는 부분만 강조합니다. 

동아일보는 오늘자(29일) 사설에서 “경찰 진압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사위 결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경찰의 불법·탈법 행위가 확인됐으면 당시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의 폭력을 경험한 많은 쌍용차 노조원들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도 119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동아일보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주면 공권력 행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선·동아일보 ‘사전’엔 ‘공권력의 불법행위’라는 단어는 없는 모양입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