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미디어go
최배근 교수 “음식점 폐업률 사기성 기사…박근혜 정부 폐업률”“朴MB정부, 盧정부때도 폐업률 80~90%…‘가짜뉴스’ 문제 심각”
  • 6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4  11:27:05
수정 2018.08.24  12:06:0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한해 동안 음식점 폐업률이 92%에 달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업의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꾸준히 90%를 넘었다. 또 “6년 만에 최악”이라고 했지만 2012년의 폐업률은 94.5%로 2017년 수치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마디로 사기성 기사”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우리 사회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집단이 집권했을 때 반대하는 혐오 증세가 굉장히 심한 것 같다”며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그에 편승해 소위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폐업률’에 대해 최 교수는 “국세청에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한다, 2017년까지 발간했다”며 “최근 발표된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자료이다, 박근혜 정부때 얘기인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짚었다. 

또 최 교수는 “숫자 합산도 잘못 했더라”며 “자영업 폐업률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나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도 80%~90% 사이를 왔다갔다 했다”고 업종상 특성을 짚었다.

최 교수는 “자영업들의 어려움은 15년 이상 진행됐던 부분”이라며 “내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가계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가계소득이 20년 넘게 굉장히 더디게 증가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면 자영업 문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노컷뉴스 기사 캡처>

폐업률을 최저임금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최 교수는 “올해부터 시행됐기에 아무 관련 없는 통계”라며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반박했다. 

고용지표 악화 보도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전문가들이 앞서서 과대포장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업률은 7월 기준 3.7%로 거의 완전고용수준”이라며 “산업구조가 바뀌거나 직업을 옮기면서 생기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수치를 짚었다. 

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는 것인데 61.3%로 작년 7월(61.6%)에 비해 0.3%p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4년, 2013년 7월~2016년 7월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2013년 7월 60.4%였고 정권이 끝나는 2017년 7월에는 61.2%였다”고 비교했다. 

분모와 분자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용률은 인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 교수는 “제조업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1년 전 7월에 비해 7만8000명이 줄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그는 “15세~19세, 고등학생 전후의 인구가 1년 사이 16만8000명이 줄었다”며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상관관계를 짚었다. 

또 최 교수는 “취업자 숫자가 작년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려면 14만명 이상 발생해야 가능하다”며 “빠지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의 기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제조업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연명시키는 정책을 써왔는데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성동조선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관련성이 드러났는데 당시 정부에서 수천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4조2천억원을 지원했는데 서별관 회의 문제가 있었다”며 “회계사들이 청산하라고 했는데 계속 수명을 연장시키다가 청산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렇게 청산되면서 상당히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며 “제조업 공단 주변 음식점에 타격을 주는 등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2016년 7월5일자 한겨레신문 1면 <서별관회의, '밑빠진 독' 알고도 4조 지원 강행> ⓒ 한겨레신문PDF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좌파교수 2019-07-31 18:33:53

    좌파교수가 경제를 가르키면 베네수엘라 된다신고 | 삭제

    • 자영업이살아야 2019-07-12 11:43:42

      참 현실감없는분이네 현장상황도 모르면서 우리도 사람2사람덜쓰고 하루문닫고 크로징갔는데 무슨 헛소리 이사람전혀 현장감없는사람이네 ㅠㅠㅠㅠ신고 | 삭제

      • 내로남불 2019-01-08 13:04:45

        좌파들은 반성도없이 오로지 이명박근혜탓만 돌리지 그래서 무능한거뿐만 아니더러 내로남불이 심한거지신고 | 삭제

        • ... 2018-09-14 23:12:11

          최배근 너같은놈이 어떻하다 언론에 나오는지..
          좌파 비판주의 쓰레기..
          너도 다음정권 에는 감방 이다..
          건국대가 챙피하다..퇴직 해라신고 | 삭제

          • 안다 주 2018-09-10 23:19:16

            최배근 교수 한마디로 실망했네요.
            이병태교수님과 토론할때 그게 무슨 짓입니까?
            실실 웃지 않나.
            반말하지 않나
            한마디로 미친놈신고 | 삭제

            • ㅂㅈㅅ 2018-09-04 11:49:02

              니교수맞나.
              똑바로눈뜨라.
              등신나신고 | 삭제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이 표적수사? 기만적으로 보는 것”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이 표적수사? 기만적으로 보는 것”

              딸의 KT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
              박시영 “현재로선 야당 불리하지만 격차 좁혀질 가능성도”

              박시영 “현재로선 야당 불리하지만 격차 좁혀질 가능성도”

              이제 21대 총선이 70여 일 남았다. 각 당은 인...
              김용민 변호사 “눈에 띄는 저항행위…검찰개혁, 이제 시작”

              김용민 변호사 “눈에 띄는 저항행위…검찰개혁, 이제 시작”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법무부의 2기 검찰개혁위원회...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안진걸 “나경원 10차 고발, 또 검찰 수사 안하면 경찰에 고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이 자녀 입시...
              가장 많이 본 기사
              1
              한국당 영입 ‘이미지전문가’ 허은아 소장의 ‘놀라운’ 이력
              2
              임은정 검사, 양석조 “네가 검사냐” 항변에 웃음 터진 이유
              3
              “너도 검사야?” 임은정 검사에 무례 쏟아낸 진중권
              4
              <조선> 기자 “봉쇄령 뚫고 우한 탈출”.. 네티즌 반응 보니
              5
              추미애, 현장점검서 농담 “저도 얼굴 때문에 뽑혔나 봅니다”
              6
              최강욱 “하나회 비견할 윤석열檢 반헌법적 작태.. 대가 치를 것”
              7
              “너도 검사야?” 질문에 ‘도가니 일기’ 공개한 임은정
              8
              “사람이 할 짓인가 싶다”... 도 넘은 ‘가세연’ 강용석, 변협이 나서라
              9
              문제가 뭔지 모르는 조선일보 특파원
              10
              ‘신종코로나’ 설명하다 눈물 흘린 이재갑 교수 “조금만 차분하게”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