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제공=뉴시스>

전우용 역사학자는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판결에 대해 23일 “공공연히 말해도 된다고 파시스트들을 독려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우용 교수는 이날 SNS에서 “저 판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해도 된다고 파시스트들을 독려한 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경진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에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피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진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근거에 기초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정치적 이슈는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고 해당 이슈들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심각하게 왜곡해서 전파하지 않았다”며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우용 교수는 “해방 후 이제껏, 다수의 국민에게 ‘공산주의자’는 빨갱이, 북한 추종자와 동의어였다”며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조차도 ‘용공분자’로 몰려 처벌받곤 했다”고 용어가 담고 있는 역사를 짚었다. 

전 교수는 “한국에서 공산주의자가 이적행위자, 반역자와 동의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과거 법원도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을 처벌했다”고 판례를 짚었다. 

이어 그는 “담당 판사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죽일 놈’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온 한국 역사와 현실을 일부러 외면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 일부가 ‘이론의 여지’를 넓히는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재판에 대한 정권의 압력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자 “한편으로 저 판사가 ‘사회적 압력’도 전혀 못 느꼈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태평성대’로 누렸던 이 사회 기득권세력의 다수가, ‘적폐청산의 동력’은 이미 소멸했거나 곧 소멸할 거라는 ‘자신감’을 얻은 건 아닐까요?”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