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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저작권 소유한 A레코드사 ‘입장 표명’ 거부문체부 “본인 노래 부를 때 저작권료 지불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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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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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2  20:22:25
수정 2013.05.02  2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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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왕’ 조용필 씨의 히트곡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레코드사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대답할 가치도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방송된 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는 조용필 씨가 A레코드사로부터 빼앗겼다고 알려진 31곡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해당 레코드사의 입장이 전해졌다.

‘E-news-결정적 한방’ 취재진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A레코드사를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레코드사 관계자는 “지금 얘기해줄 사람이 없다. 당시 사장님은 돌아가셨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취재진은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레코드사 측은 끝까지 답변 하지 않았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용필 씨가 자신의 노래 31곡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본인 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 KBS 영상 캡처
현재 네티즌들은 A레코드사에 조용필 씨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사이트 아고라에서는 ‘가왕 조용필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2일 오후 7시 50분 현재 2만 2천여명의 네티즌들이 동참한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에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2일 ‘go발뉴스’에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과거 계약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다만, 이번 일을 크게 봐서 우리나라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사회적인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용필 씨가 자신의 노래 31곡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본인 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창밖의 여자’ 등 조용필 씨가 작사·작곡 또는 작곡한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 1986년 소속 레코드사의 L회장에게 양도됐다. 이에 조용필 씨는 노래 자체의 복제·배포권이 아니라 음반의 복제·배포권으로 알고 양도계약을 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지만 L회장은 2000년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제외한 공연권, 전송권 등은 여전히 조용필 씨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노래를 공연할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용필 씨 소속사 측은 ‘go발뉴스’에 “공연권이 조용필 씨에게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공연 내용을 DVD로 제작할 경우 저작권은 또 A레코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송권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문체부의 설명이 반은 맞고 반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계약 당시 전송권이라는 게 없었다. 전송권의 경우 없던 권리가 나중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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