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당시 대법원의 410개 문서파일 중 미공개 파일 228개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이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을 어떻게 포섭하려고 했고 언론 특히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여론 조성하려 했는지가 담겨 있다.

법조인은 이 문건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해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재판 거래를 비롯해 최근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은산분리 완화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 지난달 31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당시 대법원의 410개 문서파일 중 미공개 파일 228개가 공개되었잖아요. 거기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담겨 있어요. 국회 들어오시기 전 변호사를 하셔서 충격이 더 컸을 거 같은데.

“사실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 변호인으로,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경험한 사건 중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수화된 판사의 성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조와 궤를 같이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 상고법원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재판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들 만한 재판을 뽑아서 한 걸까요?

“아직 정확하게 각 사안이 결론을 못 내서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안이 하나만이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 등,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안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기획은 했는데 과연 관철됐을 것인가 했던 여러 사건 보면 이전부터도 지연되는 것이 이상했고 재판의 결론이 납득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거래가 전적으로 또는 일부라도 실현되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임종헌 제외 무더기 영장 기각…사유가 ‘사생활의 평온’ 코미디 같다” 

- 문건에 보면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조사해서 어떻게 포섭하려고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어땠어요?

“섬뜩하죠. 다른 정보기관이 그런 방식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섬뜩한데요, 그것도 대법원이. 그리고 국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게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했던 판사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더 소름 끼치는 일이죠.” 

- 문건에 보면 ‘법조인은 이성적이지만 국민은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정말 판사가, 물론 이제 그런 표현 자체를 전언으로 적듯이 적은 것이긴 하지만, 상고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국민은요.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였어요. 헌법 제도를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 아닌 거죠.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 이기적인 건가요?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정되고 있는 거죠.”

- 엘리트의식이 맞는 것 같은데 법조인 대부분이 그런지 아니면 예외적인 건가요?

“어떻게 법조인 대부분이 그렇겠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가 망해야죠. 직업적으로 관행화되어있는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제도 안에 숨겨진 엘리트의식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아 나는 미처 몰랐어.’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면 반인권적인 발언,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쉽게 하면서도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 편견을 가려내면서 예민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묻는다면 제도 안에 숨겨져 있는 엘리트의식, 권위주의, 지나친 권위주의 등은 찾아가며 혁파를 해야겠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엘리트의식이나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의 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현재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재판 거래 관련 인사들은 대부분 영장이 기각되는데.

“임종헌 차장 본인이 얘기했죠. 자기만 발부됐느냐고. 그게 이제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 주는, 현주소를 딱 보여주는 말이었죠. 그분도 법조인이고. 그리고 그 사실의 진상에 가까운 가장 내밀한 영역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법조인 판단에서도 납득할 수 없었고, 진실에도 가깝지 않다는 답변을 한 거죠. 사실상 영장이 기각된 사유도 정말 코미디 같잖아요. 안에 일부 내용을 보면 ‘사생활의 평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모든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의 발언인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문장들도 목격하게 됐죠. 국민들이 대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을 초래한 법원이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신뢰까지도 거두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흔히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외관의 공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관의 공정성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무안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에게 노출시킨 거죠.” 

- 꼬리 자르기죠?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꼬리 자르기도 적당히 모양을 갖춰서 하는데 관련해서 나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멸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인멸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초기에 두 번 기각했잖아요. 당연히 연관성이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조차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하는 방식보다도 원시적인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높았어요. 그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라서 당연히 선거 끝나면 조정국면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고공행진을 이어왔죠. 여전히 아직 더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빠지고 정의당이 지지율만 따지면 제1야당에 올라설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묻는데. 그것과 견주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빠진 건 맞고 빠진다는 것이 예견됐던 건데 어느 타이밍에 빠졌냐에서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저희가 반추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조정국면에서 있은 일이고 또 정의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노회찬 의원님의 안타까운 상황들에 더해져서 ‘진보정당에 보다 많은 지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진보 블록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데 즉각적으로 판단이 되고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도권 정치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진보 블록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사실상 등을 돌리는 지지층이기도 하죠.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다른 어떤 당에 비교하더라도 두 배가 훨씬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점이지요.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선택지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이고. 선거 국면이 아니라도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절대적인 호감도, 절대적인 비토를 드러내는 지표는 아니라고 보고 그것과 맞물려서 대통령 지지율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일부 언론들은 다른 효과를 의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것 중 하나가 우클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지난 20대 총선 즈음해 김종인 대표체제 또는 그런 위기상황에서의 당내에서 우클릭해서 중도층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가 우클릭을 일부러 지향했던 적은 없다고 봐요. 개혁과제들을 실현하면서 제도권 안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실망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비판적인 입장은 당연히 견지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오롯한 개혁 의지를 향후에도 버팀목이 되어서 구현되도록 하는 동력이라고 봅니다.” 

- 문 대통령이 인터넷뱅킹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얘기했어요.

“저도 사실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고 다른 의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은산분리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절대 선인 양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건 맞고요. 일부 영역에 대해서 한정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전제로 한 부분적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구멍 하나로 나중에 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하나씩 예외로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지선이죠. 그건 문재인 정부의 철학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새로운 기술 영역에 있어서의 조금의 룸을 연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시도를 하신 것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공고히 밝히셨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가 안 돼요.”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여당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늘 나오는 얘기지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냐는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에 쓴소리하는 의원이 없다는 건데.

“여당 의원은 내부적으로 피 터지게 싸워요. 정말 최저임금산입문제도 그렇고 시기 조절도 그렇고 우린 다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 130명이 다 같을 수 있겠어요. 130개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의 입장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그 갈등을 위해 소모하는 것보다 여당 의원으로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음 차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쟁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 협치 내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와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면 모르겠는데 이념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치 내각을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협치’는요,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협치는 수단이에요. 왜 협치가 무엇을 위한 목표인지도 모른 채로 협치를 해야 될 것처럼 최상의 가치로 올려놓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협치 내각이 되었건 아니면 원내 협치가 되었건 그것은 우리 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최소한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거지,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협치가 저는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치가 더하기와 1/n으로 나누는, 그런 편견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국민 다수를 얻은 사람이 자신의 개혁적 방향을 책임지고 관철해서 그 관철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책임지는 게 정치인데, 협치 내각이 되었건 원내 협치가 되었건 때로는 어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후퇴를 하고 교환적 후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협치 내각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본 원칙이 있는 거죠.

국민께서도 ‘촛불 정국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저희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고. 과연 우리 당이 협치 내각에서 자유한국당까지 고려를 한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협치 하자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하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 아니었어요? 김칫국부터 마신 것 같고요.” 

-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이 적폐청산에 대해 피로도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법부 적폐청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국회의장이 적폐청산 피로도를 말하는 게 옳은 걸까요?

“문 의장님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평가하는 발언 대신에 차라리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적폐세력과 적폐세력을 여전히 옹호하고 싶어 하는 자유한국당도 국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아니라 거부감은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버텨내고 있는 적폐세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 의장님은 아마도 선의로 제가 해석하자면 본인이 스피커가 되어 야당과의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개별정치인인 문희상 의장님의 오롯한 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들도, 적폐세력과 적폐를 옹호하는 세력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피로감, 거부감,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국민이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 피로감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새누리 매크로’야말로 특검감…당직자가 증언도 했다” 

- 드루킹 특검 연장을 놓고 여야가 갈리고 있어요. 월요일엔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조사 했고 오늘(9일) 또 소환했죠. 하지만 특검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궁지에 몰려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를 소환한 게 특검의 2/3지점에 이르러서에요. 야당은 왜 이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렇겠어요. 김경수 지사의 소환은 처음부터 어쨌든, 상수였어요. 참고인으로 소환하든 피의자로 소환하든 달라지지만.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할 만큼의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나왔느냐. 1차 조사를 받았는데도 언론에 이미 나온듯한,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이상의 증거가 안 나왔어요. 조급증이죠.

특검으로서는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황이었지만 특검에서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 노회찬 의원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을 텐데, 특검으로서는 이제 특검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조급증이 만들어낸 에피소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회찬 의원은 이번 특검과 전혀 관계없지 않나요?

“특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력하셨는지 모르지만, 한심해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특검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야당의 주장만 보더라도 결국은 여론조작, 왜곡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변죽만 올리다 곁가지만 건드리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있게 된 거죠.”

- 새누리당의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요. 다시 또 특검할 건가요?

“그거야말로 특검감이죠. 새누리당 당직자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까지 증언을 했는데. 만약 김경수 지사가 그 정도로 증거가 나왔다면 처음부터 우리당도 특검을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에 떠밀려 특검을 하게 됐죠, 새누리당 건은 당연히 특검이 발동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새누리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증거가 있다면 특검해야죠,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증거는 이런 관련자의 명확한 증언은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증거가 나와도 증거가 아니라고 할 것 같고 특검을 회피할 것 같습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특검법 발의할 계획이에요?

“이재정 개인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특검감인데요. 특검을 한다는 것은 특검을 관철시켜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야당 의원이다가 여당 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상임위장이나 특위, 인사청문특위라든지, 사법개혁특위 의장에 가면 제가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이 ‘이재정 너 이제 여당 됐어, 꼭 야당같이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적폐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국회는 여전히 여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절대다수를 통해서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야당 의원 이재정은 여러분들이 적폐청산이 되지 않아 느끼는 피로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적폐청산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