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프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새롭게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이후 북미 협상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방북 했으나 별 소득 없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와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다. 또한 남북관계도 활발하게 오가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보고자 금철영 KBS 보도본부 통일외교 부장을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은 금 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금철영 KBS 보도본부 통일외교 부장(금철영 제공)

“비핵화 진전 없다? 너무 성급한 판단”

- 6월 12일 북미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회담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등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며 남북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비핵화 국면에서 정중동(靜中動)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활발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눈에 도드라지게는 보이진 않지만,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눈앞에 뭔가 정체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비핵화라는 큰 물줄기에서 물길이 약간 고여 있거나 정체돼있는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핵 문제의 역사적 과정을 본다면 지금 상황은 핵 문제 진전의 어떤 큰 흐름이나 물결을 타고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눈앞에 도드라져 보이진 않지만, 비핵화의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평양을 극비리 방문, 김정은(오른쪽)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 핵을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고 진전이 없는 거라고 보도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있는 핵물질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이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간 이후의 단계일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비핵화 단계 앞부분에 핵물질을 반출하기로 합의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북미 양측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핵물질을 외부로 반출하라고 했다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비핵화가 난관에 부딪혔다거나 핵 문제 해결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보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북미 양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속도, 단계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그것은 초기 단계에 논의하면서부터도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완전히 풀리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한쪽 일방에게 굴욕을 강요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북미 양자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선핵포기 후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표면적인 입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난도의, 그리고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 핵 포기, 후 체제보장이라는 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이상 북한과 미국 모두 단계별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루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선 핵 포기, 후 체제보장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CVID(Complete Verifiable Irri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입장에서 FFVD(Finally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기존에 썼던 CVID라는 용어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욕적이고 또는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하는 듯한 용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용어를 바꿨죠. 또 기존에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이 진행되고 또 유해송환이라든가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에 집착하거나 표면으로 부각시켜서 지금 현 상황을 또다시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합의가 북미 양자 간에도 있다고 봅니다.”

▲ 금철영 KBS 보도본부 통일외교 부장(금철영 제공)

“‘레토릭’과 ‘리얼리티’ 사이 냉철한 판단 필요”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진전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뤄내느냐와 상관없이 제재는 끝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했어요.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는 건 본인의 발언으로써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레토릭’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리얼리티’ 사이에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북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레토릭’ 차원에서 말했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입장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레토릭으로 제재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북한에 또 다른 문을 열어준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보다는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전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했던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레토릭’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 자체에 깊이 빠져든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트럼프 친서가 전달됐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로 예상해볼 수가 있나요?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 비핵화 국면은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현재 어떤 진행 속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좀 더 여기에 속도와 탄력을 부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을 언급하고 폼페이오의 재방북뿐만 아니라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를 예시한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당장 몇 날 몇 시에 만나자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협의나 회담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이 양 정상의 의지에 의해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담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올해 안 의미 있는 ‘종전선언’ 진전 기대”

-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 회담에 있을 거란 얘기가 있었지만 안 됐고 정전협정일에 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지났죠. 언제 될 거로 예상이 되시나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은 어느 특정의 날에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추진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교착 상태에도 아시안 게임 단일팀이라든지 비무장 지대에 있는 한국전쟁 때 전사한 이들의 유해 발굴 합의 등으로 진척되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비무장지대에서 대치상태를 좀 완화시키고 평화에 좀 가깝게 가기 위한 것은 남과 북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치를 이뤄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손에 잡히는 실적이 없다거나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오히려 안보적인 불안요인을 촉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 개성공단을 지을 때 정예 2군단의 병력을 후방으로 물렸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아마 똑같은 우려가 있었거나 군부의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자리 잡으면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협력에 이바지했죠. 남북 화해 협력의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핵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벌크캐시(Bulk Cash) 즉 막대한 현금자산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남북의 어떤 상생과 협력의 모델로서 이상적인 모델로서 유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경제적인 어떤 협력 모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공단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고 비핵화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인 만큼 지금 당장 남북협력 사업 등의 가시적 사업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판문점 지대에서 병력들이 서서히 철수하는 그런 문제들은 상호적이어야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논의들이 탄력을 받고 지속돼 나가고 서로 상대에 대한 공포를 덜어내면서 진정한 비무장 지대에 평화 지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현재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비핵화 발목 잡진 않을 것”

- 북한산 석탄 반입문제 어떻게 보세요?

“유엔의 대북제재 전선에 구멍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러시아산으로 뒤바뀌어 불법 반입된 사실을 확인해 검찰로 넘긴 만큼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사실로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세컨더리 보이콧’처럼 미국의 추가제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금이 북한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청이 보고 있고,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사업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석탄을 반입했던 선박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적발은 여기서만 됐으니, 추후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북한산 석탄 반입 그 자체로만 보기에는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막혔을 때도 필사적으로 원유 단가를 낮춰 수출길을 뚫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나라의 중개상들도 가격이 크게 내려간 이란 원유를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즉 값이 매우 저렴해진 북한산 자원을 필사적으로 팔고자 하는 측과 필사적으로 사고자 하는 측이 있다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 망이 견고해도 구멍과 틈새는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석탄과 선철은 66억 원 어치인데요, 북한은 2010년대 들어서 연평균 11억 달러, 우리 돈 1조2천5백억 이상의 자원을 팔아왔어요.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액수보다 더 많은 북한산 자원들이 거래처를 찾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씀 드린 건 비핵화 국면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것 가운데 북한은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 등 2가지 정도를 실천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는 정황도 포착됐고요. 그런데 이렇다 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다는 게 북한의 불만이고 현재 대미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제재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제재문제가 불거지고 제재 전선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모든 나라는 국익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국제사회에서 행동합니다. 대의명분은 국익 수호의 겉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이 문제가 비핵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일정표에 어떻게 합의하고 이행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좌우될 뿐이지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비핵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 얼마 전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조치 중에 유해송환이라든가 미사일 시설 같은 걸 해체하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아마 불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남북 간에 대북제재 때문에 묶여서 못했었던 사업 같은 거라도 점점 숨통을 틔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성명들이 비판적인 성명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한국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이게 지금 어떤 결단의 순간에 직면한 시기냐고 봤을 때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이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록 눈앞에 도드라지게 남북관계가 당장은 획기적인 진전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진전이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 지금 그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속도에 대한 다른 생각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겠죠.”

-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 악화 속에서 해법 중 하나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인 것 같은데 문제는 국제 사회 제재예요. 그럼 제재 풀리기만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풀기 위해 일해야 하나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제사회와 마냥 같은 보폭으로 갈 수도 없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로써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자고 했을 때는 가동이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마냥 국제사회와 보폭을 같이 하자니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상징적인 관계개선조치들은 항상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그냥 쳐다봐야 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전략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남북의 평화와 화해,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도 어떻게 보면 남북 화해와 협력은 대한민국 자체의 활로를 찾아 나가는 일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삶이나 의식 같은 경우도 외연을 확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히려 축소되고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남북관계의 돌파구와 활로를 열어서 꼭 경제적인 활로뿐만 아니라 의식의 외연을 넓히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게 정책결정자들, 또 언론, 국민 모두가 해야 될 일이겠죠.”

▲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13일 열릴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르면 오는 가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3차 남북정상회담, 8월 말 9월 초 사이로 예상”

- 오늘(9일) 통일부는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밝혔어요.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논의될 것 같은데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고위급 회담에선 날짜와 장소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소는 당초 평양을 예정했었는데 시기를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 간에 판문점이나 금강산 등 제3의 장소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면 비핵화 국면에서 현재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의제 면에서 ‘종전선언’을 언제 어떻게 하고 누가 참여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남북미중 4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유엔 정상회담 등 가을에 예정된 국제회의 무대나 별도의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 과정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늘 이렇게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있으면서 현재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근대에 초입에 있었을 때. 그리고 불행한 일제강점과 병탄의 시기를 거쳤을 때. 그리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었던 상황 등 역사적 과정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통일외교안보 상황들은 늘 그걸 다루는 사람이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든 역사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늘 역사 앞에 서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좀 더 신중하고, 저널리스트로서 관련 팩트들을, 그 상황들을 충실하게 파악해 전달하면서도 조금 더 갈등을 풀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