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비판 지하철광고…“양아치들 장악”정의당 “헌법 내팽개치고 민주주의 유린”…정철승 변호사 “치졸한 집단이기주의만 가득”
  • 1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9  12:24:17
수정 2018.08.09  12:39:0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2016년 재임 시절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리에 앉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 <자료사진=뉴시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나쁜 여론을 퍼뜨리는 등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악용한 것으로 헌법정신의 기본 원칙마저 내팽겨쳤다는 지적이다. 

9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대외비)’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 “헌재가 입법 심사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극단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존립 근거 위협 △헌재의 역량 약화 △헌재 여론 악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대법원장이 가진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권을 적극 활용,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는” 판사를 추천해 급을 낮추는 방안이 제기됐다. 문건은 이를 “노골적 비하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법관=최고 법관, 헌법재판관=2등 법관’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일선 판사들이 헌재 파견 근무를 거부하고, 헌재에 제공하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차단해 연구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치졸한’ 방식도 제시됐다. 

헌재에 대한 나쁜 여론을 퍼뜨리는 방안도 담겼다. 전·현직 헌재 소장이 개인 업무를 시켰다는 소문을 내는 방안이나 헌재 근처 지하철역에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지하철광고를 게재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법부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조차 내팽개친 채,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들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을 벌인 데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이용해 헌재를 무력화 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대법원은 수사 영장을 기각하고,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와 함께 대법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SNS에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승태 사법부는 헌법의식과 공직관이 전혀 없는 치졸한 집단이기주의만 가득 찬 양아치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경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판사도 시험 성적으로 뽑는 공직이니 양아치들이 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그런 양아치들이 조직의 수뇌부까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에 얼마나 더 실망하고 경악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유령 기자와 유령 기사, 깜짝 놀랐다”

“유령 기자와 유령 기사, 깜짝 놀랐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방송된 MB...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세상은 분노 교계는 잠잠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세상은 분노 교계는 잠잠

11월 초 인천 새소망교회 부목사인 김다정 목사의 ...
정찬형 사장 “시청자가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노력하겠다”

정찬형 사장 “시청자가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노력하겠다”

YTN이 가장 먼저 지난 10년 정권의 언론장악 직...
“국공립 40%는 文 공약, 점점 확대했어야 하는데 아쉬워”

“국공립 40%는 文 공약, 점점 확대했어야 하는데 아쉬워”

지난 국정 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사립 유치원 비리였...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희경 ‘한유총 후원금’ 질문에 “MBC 이런식 취재말라”
2
靑 “김정은 13일 답방 보도 사실아냐”…정세현 “1호 행사 극도비밀”
3
“영리병원 투자자는 中상하이 부동산회사…운영주체는 한국인”
4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각제 가려는 꼼수? 반대 명분일 뿐”
5
검찰, 변희재에 5년 구형 “표현의 자유 넘어선 악의적 모함”
6
KBS본부, 자한당에 “징징대며 압박 말라” 경고한 이유
7
여전한 후진적 시위보도, ‘노란조끼’로 드러나다
8
‘세월호 사찰’ 이재수 투신 사망…전날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9
국민 61.5% ‘박근혜 불구속 재판 반대’…TK서도 반대 62.6%
10
표창원 “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공수처 필요한 이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