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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비판 지하철광고…“양아치들 장악”정의당 “헌법 내팽개치고 민주주의 유린”…정철승 변호사 “치졸한 집단이기주의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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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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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2:24:17
수정 2018.08.09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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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재임 시절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리에 앉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 <자료사진=뉴시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나쁜 여론을 퍼뜨리는 등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악용한 것으로 헌법정신의 기본 원칙마저 내팽겨쳤다는 지적이다. 

9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대외비)’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 “헌재가 입법 심사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극단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존립 근거 위협 △헌재의 역량 약화 △헌재 여론 악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대법원장이 가진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권을 적극 활용,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는” 판사를 추천해 급을 낮추는 방안이 제기됐다. 문건은 이를 “노골적 비하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검토됐다. 

‘대법관=최고 법관, 헌법재판관=2등 법관’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일선 판사들이 헌재 파견 근무를 거부하고, 헌재에 제공하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차단해 연구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치졸한’ 방식도 제시됐다. 

헌재에 대한 나쁜 여론을 퍼뜨리는 방안도 담겼다. 전·현직 헌재 소장이 개인 업무를 시켰다는 소문을 내는 방안이나 헌재 근처 지하철역에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지하철광고를 게재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법부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조차 내팽개친 채,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들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을 벌인 데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이용해 헌재를 무력화 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대법원은 수사 영장을 기각하고,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와 함께 대법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SNS에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승태 사법부는 헌법의식과 공직관이 전혀 없는 치졸한 집단이기주의만 가득 찬 양아치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경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판사도 시험 성적으로 뽑는 공직이니 양아치들이 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그런 양아치들이 조직의 수뇌부까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에 얼마나 더 실망하고 경악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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