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임태훈 “대통령 개혁의지 후퇴시킨 기무사 개혁안, 중단돼야”“간판만 바꾼 것…공청회 없이 14일 국무회의 통과? 국민 기만 행위”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8  12:16:51
수정 2018.08.08  12:32:0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제공=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8일 “간판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진전된 안을 냈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은 간판만 교체해서 사실상 계속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시행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검토한 뒤 기무사를 해편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또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기존의 시행령과 전혀 바뀐 게 없다”며 “오히려 폭넓게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 어디든지 다 첩보를 수집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공청회도 없이 이 중차대한 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 안보다 진전되지 못한 이런 시행령은 중단돼야 한다”며 “입법 예고 전에 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잘한 것인데 그보다 못한 시행령이 나왔다”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반감시키는 이런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기무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령 기자와 유령 기사, 깜짝 놀랐다”

“유령 기자와 유령 기사, 깜짝 놀랐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방송된 MB...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세상은 분노 교계는 잠잠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세상은 분노 교계는 잠잠

11월 초 인천 새소망교회 부목사인 김다정 목사의 ...
정찬형 사장 “시청자가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노력하겠다”

정찬형 사장 “시청자가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노력하겠다”

YTN이 가장 먼저 지난 10년 정권의 언론장악 직...
“국공립 40%는 文 공약, 점점 확대했어야 하는데 아쉬워”

“국공립 40%는 文 공약, 점점 확대했어야 하는데 아쉬워”

지난 국정 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사립 유치원 비리였...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희경 ‘한유총 후원금’ 질문에 “MBC 이런식 취재말라”
2
靑 “김정은 13일 답방 보도 사실아냐”…정세현 “1호 행사 극도비밀”
3
“영리병원 투자자는 中상하이 부동산회사…운영주체는 한국인”
4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각제 가려는 꼼수? 반대 명분일 뿐”
5
검찰, 변희재에 5년 구형 “표현의 자유 넘어선 악의적 모함”
6
KBS본부, 자한당에 “징징대며 압박 말라” 경고한 이유
7
여전한 후진적 시위보도, ‘노란조끼’로 드러나다
8
‘세월호 사찰’ 이재수 투신 사망…전날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9
국민 61.5% ‘박근혜 불구속 재판 반대’…TK서도 반대 62.6%
10
표창원 “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공수처 필요한 이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