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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BMW사태, 징벌적 손배 강화해 엄격하게 책임 지울것”박주민 “‘징벌적 손배’ 법안 이미 발의…BMW사태로 적극 입법화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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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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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1:00:26
수정 2018.08.08  1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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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오전 0시 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사고와 관련 8일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그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고의 원인과 방치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가 벌써 32대나 된다”며 “특정 기간, 특정 국가에서 30대 넘는 사고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추 대표는 “한국에서 발생한 연쇄사고는 인재”라고 규정하고 “BMW사와 당국인 국토부는 한국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면수리와 리콜 등의 안전 대비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최고위원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시기도 만시지탄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발생한 이유와 늑장 대응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BMW의 행태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았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늑장 리콜 결정, 부실 점검, 2016년 유럽의 비슷한 사례를 2년간 알리지 않은 은폐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지금에서야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제 역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최고위원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BMW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제조사가 고의‧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소비자들에게 재산 손해 및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경우 실제 산출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는 이미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며 “이번 BMW 논란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코리아 차량 화재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효준(왼쪽) BMW그룹 코리아 회장과 요한 에벤비클러(왼쪽 두번째) BMW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참석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혜영 BMW그룹 코리아 이사, 김효준 회장,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게르하르트 뷀레 글로벌 리콜담당 책임자, 피터 네피셔 디젤 엔진 개발 총괄 책임자, 글렌 슈미트 기업 커뮤니케이션 총괄 책임자가 참석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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