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김 부총리가 예정대로 방문했습니다. 이 만남을 두고 한쪽에선 ‘재벌개혁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른 한쪽에선 ‘기업 패싱’에 대한 압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을 방문하고 고용과 투자에 힘써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벌개혁 후퇴 우려를 제기하는 쪽에선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비판합니다. 

재벌개혁과 대기업 투자 확대 요청은 ‘다른 차원’의 문제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로 1·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부적절한 만남’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7일) 경향신문은 “(이번) 만남은 이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국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의미도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런 ‘분석’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문제제기와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방점을 너무 세게 찍은 게 아닌가 – 하는 지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재벌이 존재하고 있고, 경제구조 자체가 재벌 위주로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재벌배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문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아닌 경제수장의 기업 현장 방문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경향신문의 ‘분석’보다 오늘자(7일) 한겨레가 사설에서 언급한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역할’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눈여겨 볼 필요가 제기됩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에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재벌개혁 후퇴’로만 보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과거처럼 재벌 위주의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기업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대기업 나름의 역할이 있고, 지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대기업들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한쪽에선 ‘재벌개혁 후퇴’ 조중동·경제지는 ‘기업패싱’ 우려 

한겨레도 지적했지만 재벌개혁의 핵심은 이른바 황제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를 엄단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할 조짐이 보인다면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아직 명백하게 ‘적신호’가 켜졌다는 물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제(6일)만 해도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삼성전자 노동담당 전무가 구속됐습니다.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청와대에 사실상 ‘장악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고위 간부가 구속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고 대법원에서 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건 대법원의 문제이지 경제수장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개혁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패싱’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 비판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자(7일) 조선일보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 핵심 세력 내 반(反)기업 기류가 변하지 않았다”면서 재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가 원하는 혁신 성장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같은 관계로는 어림없다” “청와대가 반기업 정서가 강한 핵심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진보진영 일각에서 ‘재벌개혁 후퇴’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 정도 상황도 용납하지(?) 못하는 재계와 보수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현재 기조를 ‘반기업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 – 저는 재벌개혁에 대한 기조 강화를 주문하되 ‘재벌개혁’과 ‘대기업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재벌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정부 내의 ‘균열’을 노리기도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원칙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진영 사이의 ‘균열’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만남’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