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지시와 새 기무사령관 임명에 대해 3일 “훗날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국가안보 자해행위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의 군사보안 및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임무로 이렇게 흔들면 본연의 기능과 역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또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를 ‘해체 지시’로 규정하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를 지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문 대통령은 ‘불법적 일탈행위’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결국 기무사를 해체하기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알베르 카뮈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추 대표는 “민주당은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정권의 최고수뇌부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무사TF를 구성하기로 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병기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민기 의원도 TF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홍철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온 국민들은 기무사 해체 수준 이상의 완벽한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아니라 국군장병과 국민, 민주주의 가치”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눈물 담화’는 최근 기무사 문건을 통해 기무사의 제안으로 연출된 장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논란 관련 김의겸, 임태훈, 송영무, 이석구의 고발장을 보여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국방위 간사), 김성태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