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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퇴임하며 “사법신뢰 하락 막아야”[고발뉴스 브리핑] 8.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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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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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2  07:11:30
수정 2018.08.02  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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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기무사 문건은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의 문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양반들은 뻑하면 유출 경위나 따지고 있으니... 본질 호도에 대가라니까~

2. 보수진영의 대표적 전략가 윤여준 전 장관은 “김병준 체제를 통해 자유당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선 심판을 넘어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인적 쇄신은 소폭으로 상징성이 강한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발 우리 홍준표 대표는 건들지 마세요. 총선에 꼭 필요하답니다~

3. 헌정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3명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분위기의 퇴임식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은 막아야 한다”며 자성과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신뢰 훼손이 그냥 막아지는 게 아니고요. 신뢰가 어디 거저 얻어진답디까?

   
▲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행정처 문건 가운데 앞서 공개하지 않았던 196개(중복 32건 제외) 문건을 법원 내부와 언론에 공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식'에서 세명의 대법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 양승태 사법부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압박·회유하고 검찰·법무부와 빅딜을 꾀하며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폄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법원도 더는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워낙 유능한 법관 출신들이니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 법정에서 하자고~

5.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 비중을 10%까지 2배 높이는 내용의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또 병사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6,000원으로 봉급을 인상합니다.
민간인력이 필요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활용하시면 어때요?

6.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을 지시한 상관이나 외부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 정치댓글 사건 등과 같은 군의 정치개입을 앞으로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도 군의 정치 개입은 불가하건만... 문제는 그런 인간이 문제지~

   
▲ <사진제공=뉴시스>

7.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과격시위와 세몰이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보수단체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정권 출범 이후 돈줄이 끊긴 데다 보수진영 내 내부 갈등이 격화하면서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돈 떨어지니 안 보인다는 건 단체라기보다는 용역이라고 봐야겠지?

8. 교사의 여고생 성희롱·성추행 파문을 겪고 있는 광주 한 고교에 대해 경찰과 교육 당국이 수사와 감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수사 대상이 전체 교원의 20%에 달하고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돼 교사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정말 학교가 맞나 싶어~ 에혀~

9. 일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한국에서 자신이 이끄는 300여 명의 파벌 연수회를 열며 아베 총리의 3연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일본 국민이 진짜 리더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 인간들은 왜 한국까지 와서 그런데... 여가 당신들 지점이냐고~

10.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는 일본은 에어컨을 기본 복지를 위한 생필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게 에어컨 구입비용 지원과 절전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며 에어컨 사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건 정말 부럽다니까.  폭염이 재난이면 에어컨은 복지 아닐까요?

11.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지난 반년간 2조1,400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숨은 보험금’ 규모 약 7조4,000억 원의 약 28%에 불과해 아직 5조2,000억 원이 넘게 남은 셈입니다.
보험 들 때는 시시콜콜 신상정보 다 파악해 가면서 왜 찾아서 주진 않는 거냐고~

12. 아들에게 황당한 이유로 마구 폭행을 당한 어머니가 선처를 부탁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어 그 고통은 더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죽을죄를 졌다고 하다가도 변함없는 자유당을 보면 꼭 용서가 답은 아니라는 거~

13.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으로 유럽연합의 2배, 핀란드의 104배에 달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핀란드는 연간 1인당 사용량이 딱 4장 정도라니 실로 놀랍다. 불편해도 좋아요~

   
▲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안병옥 환경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사진 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하루 앞두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18년 말까지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를 재생종이 봉투로 전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총리, 폭염 긴급지시 ‘낮 시간대 작업 중지’. 네~
서울 낮 기온 39.4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 하~
조경태, 국회 최초 '누진제 완전 폐지' 법안 발의. 오~
김병준, 기무사 문건 민간 유출에 대한 확인 필요. 헐~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퇴진 공식화 수습 국면? 글쎄...
멕시코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 탑승객 모두 생존. 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국민 84% 찬성. 음...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무슨 부탁을 할 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거절되는 쪽으로 상대방을 유도하는 셈입니다. 무심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 중에서 -

긍정이 힘이고 긍정이 걸작을 만들기도 합니다.
폭염으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당신의 긍정적인 사고가 주변을 속 시원하게 환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휴가 중이시라면 바가지요금에, 막히는 교통 체증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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