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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들 9년만 징계무효[고발뉴스 브리핑] 7.3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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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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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07:09:48
수정 2018.07.31  0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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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자유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남 김해 봉하 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 지도체제이기는 하지만 자유당 지도부가 봉하 마을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몸만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더라~ 이중인격?

2.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오랜 소송 끝에 징계 무효 판단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기가 가상하다... 쓰담쓰담...

   
▲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를 온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망 회선으로 전과 조회를 하며 국민 수백만 명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청와대까지 도·감청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지독히도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기무사는 폐지가 정답~

   
▲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가 면회차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일반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간 통화내용을 감청했다고 폭로했다. <이미지 출처=MBC 화면캡처>

4. 미군 유해 송환이 정전협정일인 지난 27일 전격 이뤄지면서 완전한 비핵화 등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관심은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성사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휴전 논의만 3년 그리고 그 상태에서 65년... 그만할 때 됐지?

5. 일반 가정에만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커진 전기요금 부담에 누진제를 7~8월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가능성만 내비칠 게 아니라 좋은 방안을 좀 내놔봐... 더워 죽갔어요~

6. 일본 정부가 만능줄기세포를 활용한 파킨슨병 치료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교토 대 연구팀은 iPS 세포를 파킨슨병 환자 뇌에 이식하는 치료의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며 조만간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년을 보내는 게 핵심. 좋은 결과 기대해~

7. ‘편의점 상비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야간·공휴일에도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지만, 편의성 증대와 약화사고 증가라는 부작용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집에도 사다 놓는 일반 상비약 좀 편의점에서 팔면 안 되겠니? 거참~

8. 까사미아는 2011년의 '까사온 메모텍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진 '라돈침대' 수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까사미아 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라돈 공포'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입니다.
유명 메이커가 이 정도인데 이름 없는 제품들은 문제없는 건지... 쩝...

9. 고가의 유명 간장 상표가 붙은 통에 저가 간장을 넣어 판매한 이른바 '통갈이' 수법으로 수천만 원대 매출을 올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400여 통을 유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쓴맛 단맛 다 보고 살았다마는 이제 가짜 짠맛까지 보고 살아야겠니?

10. 침수 사실을 감춘 채 중고차 시장에 흘러들어온 침수 차에 의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침수로 수리 또는 전손 처리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답니다. 아셨죠?

11.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비켜 감에 따라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여길 일은 아닙니다. 태풍은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식히고 가문 땅을 적시는 기상현상으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비켜 가는 태풍을 서운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의 코리아 패싱’이라니... 요즘 같아선 한번 맞붙고 싶은 심정이라고나 할까~

12.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 주문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를 경험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에어컨 수요가 몰리면서 설치와 AS까지 최대 한 달가량을 기다리는 '에어컨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설치해주러 온다는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라 그건가? 그러다 낙엽 져요~

   
▲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판매가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대형마트 가전제품 매장에서 시민들이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병준, 부동산정책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려야 ‘. 음...
국제 운전면허, 인천국제공항서 직접 발급 가능. 오~
수감 중 MB,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컥,~
까사미아 베개·깔개서도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앗~

뭐든지 적응이 되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번 더위만큼은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 라면 이까짓 더위쯤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을 즐겁게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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