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되어간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어서 수사가 잘 될지 의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나 재판 거래를 비롯해 원 구성 문제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광 기자>

- 어제(23일) 동료의원인 노회찬 의원님이 사망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처음엔 놀랍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실감이 나면서 옛일도 생각이 나고 많이 슬프더라고요.” 

- 노 의원님과 추억이 있나요?

“노 의원님과 제가 같은 상임위인 법사위였어요.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외에도 올해 제가 라면 먹는 장면을 노 의원님이 신기해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노 의원님이 사진 찍는 것을 보고서 저희 의원실 식구분들에게 노 의원님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던 것이 3월이었어요. 3개월이 지난 6월 제 첫 아이가 태어나서 축하 메시지를 올리실 때도 제가 그때 라면 먹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제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 <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노 의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게 현행 정치자금법 문제인데, 현재 돈 없으면 정치 못 할 거 같아요.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국회의원들이 돈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세요. 월급도 줄여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정도로요. 그런데 과거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어요.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거 길거리로 나왔죠. 그때 요구했던 건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참정권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동시에 두 번째 항목으로 정치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다 한들 그것을 행사할 때에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옛날에도 정치적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많은 국민분들이 돈 안 드는 정치를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가면 좋은데,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를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시된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더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모금이 쉽게 되는 방법 등도 필요해 보이긴 해요. 제일 좋은 것은 돈 안 들고 정치하면 좋죠.”

“‘사법농단 특별법’ 추진…영장 판단, 기소 사건 다룰 특별재판부 구성”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잖아요.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뒤에 대법관들은 반대로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표명이 대법원장의 뜻과 달리 법원이 수사에 협조를 제대로 안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했어요. 실제로 최근 수사를 하면서 청구했던 각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수사가 될지,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받아서 재판을 제대로 진행할지 걱정이 되긴 되죠.” 

- 지금까지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승진했던 사람이라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런 방침에 동의해서 가담했던 사람들이 법원 내 상당히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더라도 법원에 대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법원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법원 내 많겠죠. 그러다 보니 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특검처럼 특별법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판사를 수사하는데 법원에 영장 청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하고 서울변회 등 하고 같이 사법 농단 관련 사건의 영장을 판단하는 법관을 특별히 선정하는 것, 그다음에 기소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특별히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 의원님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셨나요?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고요. 전에 다른 언론에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작년 가을 무렵 법원에 있는 후배들이 저를 자주 보자고 했었던 것이 그런 이유였나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죠.” 

- 그때에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당시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니깐 반갑기도 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죠. 실제로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상고법원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추측이지만 그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려고 후배들이 그렇게 많이 보자고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 블랙리스트 올라간 사실을 알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절부터 법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지 꽤 되었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에도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있다고 해서 무서운 느낌은 없었고요. 화나는 정도였어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를 디가우징한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부터 했더라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 때부터 디가우징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4년부터 계속 디가우징을 해왔다는 거예요. 관례대로 예전부터 해왔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컴퓨터를 받거나, 공무원이 나라에서 컴퓨터를 받아서 일하라고 했는데 퇴직을 했을 때 디가우징해서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업무의 연속성을 봐도 그 컴퓨터는 후임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겠죠. 자기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지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 해당 파일만 지우면 되는 것이지 하드 자체를 복구 불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관례라고 해서 용인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2014년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디가우징 해오지 않았는가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 원 구성이 끝났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어요. 개혁 입법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많은 분이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우려가 없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크게 졌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순진할 수 있죠.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지만, 과거 법사위원 중 법안을 많이 잡으려 했던 몇몇 분이 빠져서 구성에 있어서는 기대를 가져보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원 구성에서 알짜 상임위를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 구성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성되지는 않아서 분명히 아쉬움은 있어요. 한번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되었다거나 다른 당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상황이 바뀐 부분들도 있으니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저도 비밀스럽게 감시 안 되는 형태로 사용되는 돈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감시받고 감독받는 그런 것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특활비 폐지하자는 노회찬 의원님 법안에 서명도 했죠.” 

- 공개하는 건 특활비가 아니지 않나요?

“특활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는 것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쓴다는 것으로, 이 2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특활비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사실상 이 2가지 문제가 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활비의 가장 개념적인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비밀스럽게 쓰인다는 것인데, 드러내 버리면 이미 특활비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특활비 폐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활비 폐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사실상 특활비를 없애는 것도 폐지겠지만, 더 나아가서 아예 특활비로 편성되었던 돈 자체를 없애는 것도 특활비 폐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양자 간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는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박근용(오른쪽)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지출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지어 계엄 뒤 상황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가려 해, 다른 목적 의구심”

- 지난주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서가 추가 공개되었잖아요.

“브리핑한 내용 자체만 보면, 불법적 위헌적이고 군대 내 일반적인 계엄 매뉴얼과도 다른 내용도 많았어요. 그것만 봐도 이것이 단순한 검토문건이 아니에요. 실제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불법적인 내용 중에도 특히 국회의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 자유한국당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지 않냐는 건데.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었다면, 중립적으로 문건이 작성되었겠죠. 만일의 사태라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 무력화 방안에서도 보면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를 대비한 문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탄핵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 의원들은 50명 넘게 체포해서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자는 것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 고려 없이 단순하게 비상한 상황을 국가가 체계적, 기계적, 중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 언론 통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 당시 촛불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계엄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더 나아가서 계엄을 하면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로운 상황에 계엄을 염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을 망라해서 검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촛불집회라는 것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는 계엄을 한 뒤에 계엄 상황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갈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계엄은 질서유지가 목표인데, 그것을 넘어서 계엄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려고 했던 것 등이 그런 추측을 들게 합니다.” 

▲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67쪽의 계엄 선포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자료=국방부>

- 일각에서는 대선을 못 치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던데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하려는 계획도 있었고, 위수령의 경우에도 위수령이 위헌적이어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수령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계엄이 발령된 이후에 언론이 비판하는 것도 차단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계엄 자체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해제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겠어요. 계엄 자체를 길게 가져갔다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일상적인 정치 스케줄은 작동 안 될 가능성이 높았죠.” 

- 어제(23일) 청와대가 야당에 내각을 제안했는데.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겨냥해서 한 것인지 어느 당을 겨냥해서 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개혁 입법 통과 등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깐 야당 간의 협치를 강화해야 하고, 이것이 국회만의 노력으로는 잘 안 풀리니 정부까지 협치의 장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 하고도 협치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죠.” 

- 그러나 장관 한자리 준다고 정부 하자고 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내각에서 발목 잡아서 역효과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야당 간의 협치, 그 정도의 언급만 있었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봐야 할 것 같아요.”
 
- 의원님이 생각하는 협치 수순은 어디까지인가요?

“일차적으로 국회 내에서 협치가 되면 제일 좋죠. 국회 내 협치가 되어서 개혁 관련된 입법들이 통과되고 민생 관련된 입법들이 통과되면 좋죠. 원이 구성되었으니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세게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 2년 되었잖아요. 후반기 의정활동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가요?

“2년 동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등 학습이 되었잖아요. 남은 2년 동안은 실수를 줄여가면서 제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을 통과시키겠다 등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18일 즈음 세월호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유가 123 정장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쳤거든요. 그것은 아쉽죠. 왜냐하면 지휘에 실패했다거나 애초에 과적 출항을 막는다는 예방적 기능에 실패했다는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기무사가 가족분들을 사찰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 않았잖아요. 항소심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퉈져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막판까지 고민이 많다가 출마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2년이 중요한 시기인 거 같아요. 당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뒤에 빠져있는 것보다 앞에서 열심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어요.”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GO발뉴스>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전히 과거의 적폐들이 청산 안 되는 답답함도 있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진전이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