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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계엄령 문건 본질은 ‘진상규명’.. 기무사 개혁안 서둘러 달라”민주당 “기무사, 문재인 정부에 조직적으로 저항.. 개혁 필요성 더더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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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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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6  14:39:55
수정 2018.07.26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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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기무사개혁 TF(기무사 개혁위원회)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육사 43기)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앞서 여당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의 핵심을 “‘작성자’와 ‘윗선 지시’의 진실규명을 통한 기무사의 전면 개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요구에 직면한 기무사’가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세우려는 문재인 정부’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기무사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더더욱 증명해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 그 자체”이며, “그 핵심은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쿠데타’를 획책하려 했던 기무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내는 일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첫 단추인 진실규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서울 한복판을 피와 눈물로 물들이려 했던 기무사의 계엄령 및 위수령 작전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되었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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