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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계엄문건’ 軍검찰단 ‘댓글수사 압수수색’중 포착설”“민병삼이 명예 걸 것은 송영무 뭉갰냐 여부 아닌 기무사 전체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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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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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6  10:03:23
수정 2018.07.26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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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 문건’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댓글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KBS ‘사사건건 플러스’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정말 위중하다고 생각해서 수사 개시 결심을 받기 위해 간 건지 아니면 이미 검찰단에 확보됐기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한 건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석구 사령관이 입건 또는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 보고했는데 장관이 결재를 안 해줬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이 문서의 총책임자가 지금 (소강원) 참모장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매일 같이 회의하고 아무런 인사 조치도 안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령관이) 정말 위중하게 생각해서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보였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20분 보고냐 5분 보고냐’고 진실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석구 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을 찾아갔을 때 수사관 입장에서 갔다”며 “문건이 위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란예비음모죄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면 장관에게 서류를 들고 갈 일이 아니라 입건해서 조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한 후 보고를 해도 해야지 초기에 가져가면 수사 정보가 다 세지 않느냐”고 수사의 기본을 짚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석구 사령관의 말이 이해가 안되는 게 그런 중요한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 한 장 안 만들고 이 문건을 그냥 들고 갔다는 것”이라고 또 다른 의문점을 제시했다. 

그는 “어떻게 발견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겠다, 결심을 해달라는 그런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변호사는 “문서가 없는 마당에 보고가 20분인지, 5분인지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며 “왜냐하면 장관은 내란예비음모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권한 범위 부분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기무사가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얘기하는 정도로 위중했다면 입건했어야 했다”며 “입건을 하지 않을 권한은 군 검사에게만 있다, 장관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명확한 증거”라며 “어떤 장관이 그런 문장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나, 기무 부대원들도 그런 문구를 봤는데 입건을 안했다면 죄악이다”고 일갈했다. 

기무사의 막강한 힘의 정도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민병삼 대령의 국방위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어떤 대령이 장관에게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나는 다 건다, 너도 다 걸어라’며 결투를 신청한 건데 (보통 군내 조직이라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 대령이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할 것은 송영무 장관이 뭉갰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 조직에서 이런 쿠데타가 벌어졌고 나중에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 대령은 기무사 전체의 명예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개인의 명예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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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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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8-07-26 20:30:07

    송영무가 말할때 뒤에서 슬쩍 비웃던 기무사군바리
    국민도 눈이 있거든. 눈치는 이미 깠다신고 | 삭제

    • 김학수 2018-07-26 10:49:08

      나는 변호사님 말씀에동의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래도 송영무 국방장관과 일게 대령이 명예를걸고? 나두 군생활을 해봤지만 국방부회의 내용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는게 맞는지요?
      요즘의 군대는 군인인지 공무원인지~
      내가 사는 동네두 군인이 많은데 택시기사 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군인이 아니고 공무원같다 하던데요? 아닌가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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