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이언주 “대기업 갑질보다 나빠”…박원순 “모든 문제 최저임금 탓만”박원순 “자영업자 힘든 이유 정말 모르는가…갈등 조장 말고 관련법 통과시켜야”
  • 2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17  18:22:31
수정 2018.07.17  18:36:3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언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김종석, 추경호,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등 야당 5인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갑질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당연히 시정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아니다”며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년 동안 임금만 30% 가까이 올렸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최저임금이 미국이나 일본 보다 더 높은 상태”라며 “이건 뭐 거의 아주 시장을 파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대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성일종 자유한국당 위원장은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되니 임대료를 올려 사업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가 안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섣불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정말 묻고 싶다”며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 상승분의 몇 배에 달하는 불합리한 가맹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때문이란 것을 정말 모르는가”라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서러운 사람들 간의 반목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진정으로 자영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 마련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노태우 정부 4년간 연평균 13.8%를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2년간 29.1%, 연평균 13.6% 인상했다. 김대중 정부도 2001년과 2002년 각각 16.6%, 12.6% 인상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실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이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10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주휴수당은 1953년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됐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위권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한국은 비교 대상 27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약 50%로, 13번째였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약 40%로, 16번째였다. 

최저임금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다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현 ...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2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3
사망장소 찾아간 강용석…“대선 버금가는 선거로” 김종인
4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5
“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채널A 기자의 적반하장과 조국의 호소
6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최강욱, 秋에 “면밀한 검증” 당부
7
‘국정농단’ 공세에 추미애 반격 “언론·대검 소설쓰기 지양해야”
8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9
‘박원순 사망’ 자살방법·시신상태 묻는 기자들…“이러니 기레기”
10
김남국 직격 “곽상도 아파트 5년새 10여억↑ 한마디로 미쳤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