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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 약속 못 지켜 책임 통감…후속대책에 만전”문대통령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토록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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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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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6  17:30:40
수정 2018.07.16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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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도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해 동반 책임을 느끼며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여야가 불필요한 공방으로 네 탓 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며 “불필요한 네 탓 공방은 더운 여름,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과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 개선 대책 마련에 당정이 하나 되어 만전의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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