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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줄줄 세는 국민 세금.. ‘특활비=눈먼 돈’ 폐지해야”[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245]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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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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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4  12:38:10
수정 2018.07.14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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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그간 ‘쌈짓돈’처럼 쓰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난 5일 공개되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 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씩 받아갔다. 특히 법사위는 매달 1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추가 지급받아 간사가 100만 원, 위원이 50만 원, 수석전문위원이 150만 원씩 나눠 가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9년부터 정보공개를 추진해 20여 년 만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공개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1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이영광 기자

“국회 특활비, 의원들에겐 ‘잃고 싶지 않은 편한 돈’”

- 오랫동안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소송 하셔서 지난주 공개 하셨는데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2004년에도 대법원 판결이 공개하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14년 지났죠. 좀 빨리 국회가 공개했다면 더 빨리 제도도 바뀌고 투명화 됐을 텐데 왜 여태까지 들고 있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 왜 이제 공개한 건가요?

“국회의원들에겐 ‘잃고 싶지 않은 편한 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잃고 싶지 않은 데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특수활동비 명목과 맞지 않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루고 덮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 부처 특수활동비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두 번째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었고요.”

-어떻게 소송을 하게 된 거죠?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 때문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회가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죠. 홍 전 지사의 발언은 2011년 당내 경선 자금이 지금은 고인이 된 성완종 씨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집에 갖다 줬더니 부인이 모아서 주더라’고 말한 겁니다.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을 인정한 발언이었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개하라고 2015년 소송을 시작했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겁니다.”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박근용(오른쪽)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지출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사무처, 특활비 공개 거부.. 왜?

- 참여연대가 1999년부터 국회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그때는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된 건가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가 생긴 게 1994년이에요. 그 이전엔 국회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었어요. 그때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1999년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지금처럼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공개 못 하겠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2000년 소송에 들어가서 2004년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거예요.”

- 그럼에도 공개는 안 됐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캐너가 활성화된 시기는 아니었으니 지금처럼 스캔 파일을 보내줄 수는 없었겠지만, 복사는 해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수천 장에 대한 걸 직접 와서 써가라고 했어요. 여기 활동가들 숫자가 적으니까 가서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저희도 포기를 했었죠.”

- 처음 봤을 땐 어떠셨어요?

“건수로 치면 1295건이거든요. 1295건의 지출 결의서가 한 장씩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땐 기가 막혔어요. 참여연대 간사님, 팀장들이 5일 밤을 새며 액셀에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엑셀에 입력해야 전체 덩어리가 보이니까요. 처음 1295장을 봤을 땐 저희도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걸 다 입력하고 보니 교섭단체 대표에게는 얼마가 들어갔고 위원장은 얼마 들어갔고 의장은 얼마 가져갔는지 대충 파악된 거죠.”

- 파일로 온 건 아니었어요?

“엑셀 파일이나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온 게 아니고 지출 결의서라고 해서 무슨 명목의 돈을 홍길동이 ○월 ○일 가져갔다는 문서가 1295장 스캔 파일로 온 거예요.”

- 실제로 보니 어떻게 사용되었던가요?

“저희가 받은 건 일반 예산과 비교하면 국회 사무처 공식 통장에서 예를 들어 홍길동 의원이 받았다면 홍길동 의원 통장으로 직접 들어간 증빙자료가 나와야 해요.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그게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발견한 건 농협 급여성 경비 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통장에 특수활동비가 지급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돈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증빙 안 되는 활동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이 7천 만 원 들고 해외 순방 나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7천 만 원 들고 간 것까지만 확인이 되는 거고 7천만 원을 들고 가서 누구에게 줬는지 영수증도 없고 통장 입금증도 없다는 겁니다.”

- 내용으로 들어가서 가장 충격적인 활동비는 뭐였어요?

“전체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 정보를 다루는 활동이니까 정보활동이 필요할 때 부정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전체의 60% 정도가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등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급여성 경비였다는 거예요. 기밀 활동이라는 게 매 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경비 중 60% 이상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였고 그럼 기밀 활동에 쓰였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 특활비는 영수증 안내도 낸다던데 특활비 용도는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에 특활비 관련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르면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획득을 위해 정보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예요.”

- 일반 기업에서 판공비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가요?

“공직 사회에도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판공비나 업무 추진비는 다 업무상 썼다는 증빙이 돼야 거든요. 그러나 특활비는 영수증 증빙 의무가 없다 보니 가져다 업무상 경비로 썼는지 개인경비로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 정의당 노회찬(왼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서울시당 지방의원단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지방정치혁신, 특권없는 의회를 위한 5無 5有 약속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줄줄 세는 국민세금 막자.. 국회에서부터 출발”

- 문제는 어떻게 믿냐는 건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써도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예를 들어 스파이 담당 부서가 스파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돈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해서 문제 됐고 검찰에서도 회식하며 금일봉으로 나눠 가져 문제 됐고 특활비가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곳곳에서 세는 게 문제라서 그걸 잡아야 하는 데 잡는 걸 국회에서 출발하자는 것이 참여연대의 생각인 거죠.”

- 그럼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에서도 정보기관이 쓰는 정보활동비가 있어요. 그러나 투명화가 진전된 나라에서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 서로 견제하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정보 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 안에서도 기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지정해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보다 훨씬 규제와 감독이 까다롭기 때문에 집에도 갖다 주고 자녀 유학비로 쓰고 자기들끼리 금일봉으로 나눠 쓰기는 어렵죠.”

- 여야의 차이는 없나요?

“정당별로 보면 2011년에서 2013년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있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정당이 컸기 때문에 이 두 정당이 교섭단체 지원비를 거의 대부분 나누어 가졌습니다.”

국회, 2014년 이후 특활비 공개 거부.. “재판결과 영향”

- 일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치를 발표하셨잖아요. 올해가 국회 개원 70주년인데 70년 것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1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의 제도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정보는 필요해서 2014년 이후 것도 내놓으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19대와 20대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회가 일단 거부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왜 못 내놓겠다는 거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기간에 6개월 정도의 특활비 내역이 다른 사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는 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뺀 나머지 기간 자료를 다시 청구하려 합니다.”

- 어차피 공개하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2014년 이후 자료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받아낸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소송은 안 할 거예요. 두 번이나 대법원 판결 받았는데 또 소송하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도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서명 작업 준비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활비 폐지를 주장했어요. 국민 대부분은 폐지 또는 개선인데 개선 쪽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참여연대 입장은 폐지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 제도는 그대로 두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 사실 영수증 증빙해서 투명하게 만들 거면 특활비로 둘 필요가 없어요. 특활비는 정의상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두고 투명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투명하게 쓸 수 있으면 일반 예산에 넣으면 되는 거죠.”

   
▲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국회, 특활비 필요하다면 국민 직접 설득해야”

- 국민은 폐지보다 보안 또는 개선 쪽이 많은 거 같은데.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국회의 경우 저희가 받은 내역을 근거로는 유지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내역을 보기 전까지는 의정활동이 위축된다거나 기밀 활동을 못 한다거나 행정부에 비해 정보기능이 떨어진다는 등의 얘기가 있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저희가 받은 내역으로는 이 돈이 기밀이나 정보활동에 쓰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 하지만 기밀 활동이 요구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보위같이 일부 국한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활동에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에서는 기밀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으니 최소한의 한도로 특활할비가 필요하다’라는 설득을 국회가 국민에게 직접 하야 하는 거죠. 그걸 들어보고 근거 있으면 지금보다는 대폭 축소되지만,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지금 상황에서 얻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있으니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득될 상황은 아니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죠.”

- 지금 특활비는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도 문제가 있는데 모두 폐지해야 할까요?

“전체적으로 국정원 등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 있다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기밀 정보 다룰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최소한 그들 사이에서는 견제하고 감사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 지금 특활비는 눈먼 돈이라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특활비에 눈을 달아 줘서 그게 기밀정보면 아주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고 기밀 정보가 아닌 일반 조직 운영비 같은 건 더 넓게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어야죠, 그런 식으로 눈먼 돈에 눈을 달아 놓아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에서 접근하는 건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부 포함 20개 기관이 이걸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운동이에요. 세금 내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반짝하고 그만둘 문제도 아니고 국회 하나 털었다고 끝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우리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앞으로도 감시할 문제이기 때문에 <GO발뉴스> 독자들도 관심 가지고 앞으로도 감시해 나가면 좋겠어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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