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또다시 정회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더 이상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들의 불복 운동이 벌어지는 등 갈등 상황과 관련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 경제관료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사업주·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내세웠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 핵심 공약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1달 157만원을 버는 알바와 1달 순수익 200만원을 내는 편의점주 사이에 전쟁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라며 “왜 임금의 3배, 4배, 5배가 넘는 가맹비와 임대료, 갑질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때려 잡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 싸움을 벌여 놓은 사이 웃게 된 사람들은 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아무 부담도 질 필요가 없게 된 대기업과 가맹 본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시대의 정의는 재벌 개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을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불복종과 관련된 성명을 내면서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조치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묵묵부답하면서 불길은 편의점 가맹점 주인들로까지 번졌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난국을 부채질 한다는 점을 청와대가 인정하는 것이 수습의 출발점”이라며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몇 마디 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진보는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군불 때는 정도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을 당장 그치고, 시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주류적 방법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신속한 개각으로 이념을 떠나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내각을 채우라”고 촉구했다.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영세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13일 오후 한국노총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