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9일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선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대책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김영우 의원이 밝혔듯이 문건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하는 쿠데타의 흔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행은 “민주당 주장대로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진 배경도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행은 “지난 2일 세월호TF 백서를 시작으로 3일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과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호 관련 회의록,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부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경우든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도 “계엄령의 진상과 문건 집단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발생할 소요 사태를 우려해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6개월여간 촛불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태극기 집회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시위대 간 충돌을 고의로 야기해 군의 개입을 유도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무사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3월 즈음, 국정원 직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려 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막강한 배후가 누구일지는 뻔히 짐작이 가능하다”며 “군사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면, 완전하게 끊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를 기무사 와해라고 호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