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계획까지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대표는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인 작전 방안, 지휘, 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루어 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하고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세월호 유족들 사찰에 이어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18일 ‘계엄령 준비설’을 공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 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더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런 상황은 없을 것”라고 부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냐”며 “추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집회 앞두고 ‘계엄령’ 유언비어 퍼뜨린 추 대표>란 제목의 사설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 인터넷에서나 떠돌 얘기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뱉고 보는 것이 우리 야당의 수준인가”라며 “무책임한 운동권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같이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보수매체들이 맹비난했지만 국방부와 기무사의 문건으로 추 대표의 경고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역군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관급 고위직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적시에 문제제기를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한 것”이라며 “군에서 위수령을 내리고 계엄령을 하려고 했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