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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경 수사권 원점 재검토”…추미애 “국민 뜻 배치 구태”김동철 “조국 라인 우려, 우병우 반면교사 삼아야”…검찰개혁 문제를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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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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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2  17:37:16
수정 2018.06.22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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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최동용 춘천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김진태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22일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와 같은 주장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추 대표는 “1954년 검찰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추 대표는 “검경 수사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개혁으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구체화 하려고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 사개특위로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격의 없는 토론으로 입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가 검경 합의안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입법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을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상황과 비교했다. 

또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째로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군다나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회와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것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아니다. 참 못된 정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밝혔다.

민변은 “국회는 권력기관의 근본적 변화를 갈망했던 촛불혁명의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당위와 의무가 있다”며 “개점휴업중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 인권친화적 관점의 검찰·경찰개혁 작업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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