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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례적 보도자료…檢수사 회피 꼼수”김경률 “진위 파악 힘든 보도자료에 보수매체·경제지들 순식간에 기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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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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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10:37:45
수정 2018.07.05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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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SBS 화면캡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가 이례적으로 논의 경과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은 2015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는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동안은 공정성을 위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절대 공개할 수 없다던 금융위가 나서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삼성에게 전혀 유리할 수 없다”며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회계처리를 본다면 2015년 회계처리의 고의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 배경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당히 검토했다고 한다. 

   
▲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보도자료를 냈다”며 “또 몇몇 기사들이 성급하게 나왔다”고 언론보도를 짚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 경제신문들이 ‘금감원이 자꾸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것은 최소한 ‘고의적인 분식이 아닌 과실, 실수에 따른 회계 처리일 뿐이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 내지는 과실로 바꾸고 싶었던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처분 단계가 한 단계 경감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검찰 고발 과정이 생략된다며 금감위 차원에서의 징계만 나오면 행정소송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삼성이 의도하는 바는 증권선물위에서 의도하는 바는 분식이냐 아니냐보다는 일단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한 단계 낮춰 검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주장은 전혀 먹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이라는 게 있다”며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의로 본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확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당된다”며 “만약 분식회계를 보정하게 되면 상장요건에 미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따라서 일부 보수언론, 경제지가, 심지어 정부의 몇몇 기관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고의라는 그물망은 빠져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그것이 상식적인 참여연대의 해설”이라면서도 “불안한 것이 삼성이 저렇게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금융위가 도움을 주는 듯한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금융위가 누구도 해설할 수 없는 이상한 보도자료를 하나 내고 심지어 참여연대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였다며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보수매체와 경제지들이 막 해설을 써줬다”고 말했다. 

김경률 회계사는 “맞다, 순식간에 (기사를) 생산해냈다”며 “처음에 진위가 뭔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생산되지 생각했다”고 공감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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