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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회복불가능…책임자 처벌하라” 전국변호사 시국선언비상시국모임 “철저 조사 후 반드시 형사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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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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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2:22:16
수정 2018.06.08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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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이 오는 11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 전국변호사 비상시국 모임은 시국선언을 앞두고 각 지역 변호사들의 연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 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논의였을 뿐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그것이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 징계 등 책임을 물을 것”과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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