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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장 교란 행위에 ‘증선위서 뒤집힐까’ 기사라니..”김경률 “미국이면 24년형에 파산”…김어준 “대한한공이었으면 어떠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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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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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11:21:16
수정 2018.06.05  1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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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마라톤 회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SBS에 따르면 감리위원회는 8명의 감리위원이 자정을 넘긴 논의 끝에 1일 새벽 4대 3으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1명의 감리위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감리위의 의견은 최종 결정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보고된다. 증선위는 7일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관계자들 참석한 가운데 재판과 같은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김경률 회계사는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증선위에 민간위원이 더 많다, 3명이고 현직 분들이 2명, 총 5명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간위원들이 불안요소이고 금융위 분들이 회의에 들어가니 또 불안요소”라고 우려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삼성의 금융위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은 “실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위원장은 “황당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모 언론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것이 증선위, 감리위에서 5번에 1번 꼴로 뒤집혔다’고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실에 문의해 로(raw)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유무죄가 뒤집힌 적은 없다”며 “비유하면 5년형이면 4년형으로 내린 것이더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을 해당 언론은 ‘뒤집혔다’는 표현을 썼다”며 “그렇다면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은 판단을 모두 뒤집어버린 꼴”이라고 비유해 반박했다. 

또 분식회계는 심각한 시장 교란 행위인데 “‘3 대 4로 삼성이 이겼다, 금감원이 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 관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01년 미국의 엔론 사태와 비교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회계법인이나 분식의 주체였던 회사 CEO들에게 24년형, 10년형을 부과했다”며 “분식회계 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망한 셈이었다”고 말했다. 엔론 CEO 제프리 스킬링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받았고 케네스 레이 엔론 회장은 감옥에서 사망했다. 엔론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은 파산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이사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며 김 위원장은 “새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나 분식회계로 인한 편익에 비하면 60억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대한항공이 일종의 윈드브레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론의 기울어진 보도를 지적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분노의 총량이라는 게 있어서 ‘기업에 대한 분노는 여기다 다 쏟아라’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대한항공 관련 뉴스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리위의 결론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며 “역시 삼성이라서 그런 것이다. 대한한공이었으면 어떠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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