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경실련, 김명수 대법원장에 “양승태 직접수사로 사법개혁 의지 보여야”‘사법농단’ 양승태, 잇따라 피소.. 법원노조, 3453명 연서명 받아 고발 동참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30  12:50:24
수정 2018.05.30  12:52:2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잇따라 피소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노조도 이에 합류,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원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민걸‧이규진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이를 통해 검찰에 ▲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및 학술대회에 대한 개입 ▲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 법관 성향·동향 파악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같은 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단체의 입장발표와 함께 공동고발을 진행한다.

민변은 이를 통해 조사 대상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과 책임 가해자들에 대한 고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

민변의 고발까지 포함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0건에 달한다.

관련해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양 전 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로 사법개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 역시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제(29일), 특조단이 사법행정처 컴퓨터에서 기획조정실이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사전 검토한 사실이 담긴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을 발견하고도,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신임하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서재황 2018-05-30 20:32:23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신고 | 삭제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다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현 ...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2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3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4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최강욱, 秋에 “면밀한 검증” 당부
    5
    “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채널A 기자의 적반하장과 조국의 호소
    6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7
    김남국 직격 “곽상도 아파트 5년새 10여억↑ 한마디로 미쳤다”
    8
    ‘사면초가’ 윤석열…최강욱의 경고 “정치인 행보, 대가 치를 것”
    9
    ‘검언유착 편파수사?’…정진웅 부장 “실체적 진실 상당부분 접근”
    10
    이틀만에 40만,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이유 있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