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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수사의뢰에 SNS “그동안은 껌값, 이제 진짜 시작”민주 “빚더미만 남은 자해외교, 실패 멍에는 국민 몫…검찰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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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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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1:32:13
수정 2018.05.30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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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화면캡처>

산업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3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온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3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3개 사업 추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자원외교 실패로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은 지난 10년간 13조9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13조9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베스트 유전 인수가 약 4조4000억 원을 투자한 초대형 사업임에도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최종 계약까지 44일밖에 걸리지 않은 점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베스트 사업은 4조400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액이 43억원에 불과하다. 

☞ 관련기사 : 수조원 혈세로 ‘우물’ 사들인 MB정부…전우용 “매국노로 단죄해야”

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빚더미만 남은 자해외교’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결국 실패의 멍에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백 대변인은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비리 의혹이 있는 만큼 사업의 추진 배경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외교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페이퍼컴퍼니도 등장한다, 사업을 가장한 ‘계획된 범죄’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사진=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자원외교 비리를 추적해온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뉴스공장’에서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몇백억이 안된다”며 “자원외교 비리 사건들은 몇십조이다. 이게 진짜 시작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SNS에서 “끝이 없다, 산업부가 더디기는 하나 제 몫을 해줬다”며 “이제 이 엉터리 투자에서 빠져나간 돈만 행방을 찾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다스는 껌값, #방산비리 #사대강 모두 #사자방특검 하라!”(Han*******), “중국까지 철도 연결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조입니다. 이 돈을 한방에 말아드신 분이죠”(fot***), “자원외교로 국외로 빠져나간 비자금 철저 회수하고 관련자 능지처참하라”(lon******), “이명박 범죄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구나”(fis*********), “이제 시작이네, 국민들은 이것이 알고 싶었다”(pte****), “이게 진정한 특검감이다”(gfc***)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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