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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朴 독대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 문건 들고 가”[고발뉴스 브리핑] 5.2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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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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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9  07:19:44
수정 2018.05.29  08: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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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주요 재판에 대한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할 때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문건을 들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신 대법원장인데 당근 수사 받으셔야지~

2.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먼저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사위원장께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나 그래~

3. 자유당이 6·1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당 관계자는 이날 ‘당 경비 절감 차원’이라며 ‘11년간 머물렀던 당사를 떠나는 것을 고려할 만큼 당 사정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라지만, 쫌 있으면 사람도 없어 파리 날릴 것이다~

4. 바른당 박종진 송파을 후보는 현장 분위기가 좋다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확신이 난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배현진 자유당 송파을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바랄 걸 바래야지 말이야...

5. 김문수 자유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당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시작되었고 인쇄 이후에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 후보 표시가 어려워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단일화의 경우 선두 자릴 넘볼 수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지... 택도 없지~

6.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의 주도권 방향과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할 군상들의 면면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누굴 탓하겠어~

7.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등 총 458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민주당 135억 원, 자유당 137억 원, 바른당 98억 원, 민평당 25억 원, 정의당 27억 원 등입니다.
진짜 억 소리 나는구만... 이 양반들 진짜 밥값은 하고 있는 겨? 아닌 거 같은데~

8.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남북정상회담을 앞으로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이번처럼 판문점에서 실무적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잦은 벙개로 국민들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벙개라 짜릿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9.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린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은 언젠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 '보상'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경제지원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으로 남과 북이 함께 잘 먹고 잘살면... 경사 났네 경사 났어~

10.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가까스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 노력까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는 여야 구분 없이 쿵짝이 잘 맞는지... 진짜 싫다 싫어~

11. 마당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을 보이던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초등학생이 화제입니다. 충남 태안의 태안초등학교 13세 권준언 군은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차분하고 신속하게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국영수가 교육의 다가 아니라니까... 권준언 군에게 아낌 없는 박수~

12. 충북 옥천군 청성면사무소 직원들은 매달 한 차례 쌀 배달부로 변신합니다. 이유는 지난해 2월부터 컴컴한 면사무소 현관에 몰래 쌀을 놓고 사라지는 독지가가 등장한 이후 생긴 일로 독지가의 선행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발뉴스는 고발을 해야는 데...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김성태, ‘문 대통령 김정은과 한편 돼 미국 맞서나?’. 헐~
‘고문 안 했다’ 위증한 보안사 수사관에 징역 1년. 오~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무산, 여야 이견 못 좁혀. 에이~
한진 세 모녀 줄소환 경찰, 이명희 구속영장 검토. 컥~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개그맨 유재석 -

목소리가 크다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잘 아시죠?
누군가에게 호감이 가도록 만드는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아침 매혹적인 당신의 목소리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 보세요.
느끼할라나?
암튼 오늘도 힘차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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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5-29 15:42:12

    [국민감사] 판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KTX 승무원 이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판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다수 유도하고,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치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재판거래 를 한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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