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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전‧현직 검찰수뇌부 고발 결행한 이유‘#For김홍영’ ‘#With안미현’ ‘#검찰개혁’.. 임은정 “긴 싸움되겠지만 의연히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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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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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17:23:51
수정 2018.05.25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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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형사고발했다. 검찰 내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게 이유다.

고발대상은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부장검사, 오모 남부지검장(이상 당시 직함)이다.

뉴스1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하여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22일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 요청했으나, 지난 4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구두 설명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황 무오류설과 같은 상급자 무오류를 전제로 한 상명하복이 검찰에 팽배’한 상황을 지적, “무오류의 총장님 결단인데 현실의 대검 감찰에서 (당시 감찰 무마 등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리 없다”면서 “부득이 (고발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같은날 임 검사는 SNS를 통해 “ 김홍영 검사와 안미현 검사를 생각하며, 어제(24일) 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을 발송하여 오늘 오전 배달 완료되었다는 우체국 카톡을 받았다”고 알렸다.

지난 2016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를 떠올리며 그는 “인권감찰을 담당하는 1부장과 잘 나가는 옆 부 선배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놀랍게도 그 범죄들이 덮이며, 대검 관계자들은 취재기자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간부들은 천연덕스럽게 법과 원칙, 인권과 정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김 검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가늠이 된다)”고 했다.

☞관련기사: ‘검사 자살’ 연수원 동기들 나서…“600명, 진상규명 촉구 성명”

임 검사는 “김 검사의 죽음에 우리 검찰의 조직적 일탈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다고, 김 검사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잘못이 제대로 단죄되는 것을 보면, 그리하여 검찰의 기강이 바로잡히는 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김 검사가 조금은 위로받을 듯하다”고 전했다.

또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안미현 검사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고통도 부조리한 검찰 조직 문화로 인한 것이니 크게 보면 김 검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임은정 검사는 “김진태 전 총장님 등에 대한 제 고발사건은 아마도 속칭 ‘정책미제’로 공소시효 임박할 때까지 중앙지검 어느 검사실 캐비닛에 잘 보관되다가 결국 불기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정신청을 통해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법정에서 다투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므로 의연하게 가겠다”고 밝히고는 해시태그와 함께 ‘For김홍영검사’ ‘With안미현검사’ ‘검찰개혁’이란 문구를 덧붙였다.

임 검사의 심경이 담긴 해당 글을 접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반드시 정의가 살아나길 응원합니다(김**)”, “당신이 있어 작은 숨을 쉬며 삽니다(Nh M*****)”, “국민의 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현**)”,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이깁니다. 많은 국민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김**)”, “외롭고 의로운 싸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검사님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Ks***)”,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힘이 될까요?(최**)”, “법이 공평하게 집행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Hosu**)” 등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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