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미국 포춘지를 인용한 <동아일보>의 “북핵 포기 비용 2100조원” 보도가 원문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실수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실책”, “고의라면 매우 악의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전날 <동아>가 보도한 “북핵 포기비용 2100조원... 한국에 엄청난 타격”이란 제목의 기사를 언급, “Fortune을 인용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으면서도 실제로는 정확한 인용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해당 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지원 청구서를 내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포천은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에 따라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을 2조 달러(약 2100조 원)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2조 달러라는 금액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면 1조 7000억 달러 정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라고 포천은 밝혔다”면서 “북한의 경우 동독은 가지지 못했던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DJ,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에 달러를 퍼주어 북핵 개발이 오늘에 왔다면 문대통령은 이제 국민 세금을 퍼주어 그 핵을 사려고 하는 격”이라고 적었다.

홍 대표는 또 “94년 (북한)영변 경수로 비용은 우리가 70퍼센트 부담하기로 협약을 한 바 있다”면서 “그 선례대로 한다면 우리 부담금은 1500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3월30일 미 '38 노스'에 게재된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찍은 에어버스 디펜스 & 스페이스의 위성사진. 북한은 12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들을 초청해 폐기 장면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이준구 교수는 “비핵화의 비용이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은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대전제하에서 산출된 수치”라며 “독일의 통일 후 지출된 비용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예측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도 통일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 예측치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신문의 그 기사에는 그 예측치가 조건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며 “따라서 일반 독자들은 그 기사를 읽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무조건 그 정도의 천문학적 비용이 당장 지불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통일이 될 전망이 거의 없고, 그렇다면 그 예측치는 아무 의미도 없다”며, 따라서 이는 “북 비핵화 시도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Fortune의 원문에는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고 있을 뿐)북핵 포기비용이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며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한 작문인데, 인용기사에 이런 작문을 삽입하는 것은 정직한 일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엄밀하게 말해 Foutune지가 인용한 연구결과에서 나온 2조 달러라는 금액은 (독일 통일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에 기초해 산출된 수치이므로)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비용과 북핵 포기비용은 판이하게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도 우리 신문의 그 기사는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당장 그만큼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처럼 논의를 끌고 가고 있다”며 “이 같은 잘못된 정보는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커, 매우 무책임한 보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