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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민 참정권 보호 지극히 당연”.. 의원사직 처리 예고자한당, 본회의 저지 ‘총동원령’.. SNS “국민 참정권 박탈?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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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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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11:58:11
수정 2018.05.14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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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의원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인 오늘(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사직 처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임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사직서 처리는)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이 같이 못 박았다.

그는 “오늘(14일)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우리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85만명이 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제출이나 예산 또는 지역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나”고 꼬집고는,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정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특검범 상정 없는 본회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한당은 의원들과 보좌진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의원 사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봉쇄에 나섰다.

관련해 파워 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14일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 4곳의 의원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미뤄진다”며 “해당 지역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참정권을 1년여 동안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반대한다면 정당으로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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