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4월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란 제목의 기고문 <사진=포린어페어스 홈페이지 캡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미국 안보전문지 기고 논란에 대해 “기고문에서 두 문장을 끄집어내 또 침소봉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유독 문 특보 발언에 대해서만 특정 문장을 끄집어내 문제 삼는다,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정인 특보와 함께 미국의 외교협회 세미나, 상하원 의원들과의 워싱턴 세미나 등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앞서 문정인 특보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3개 단락으로 이뤄져 있는데 문 특보는 앞의 두 부분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의 가시밭길(ROCKY ROAD AHEAD)”이라는 부제가 붙은 마지막 단락에서 향후 이행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난제들을 짚었다. 

문 특보는 “한국도 내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평화협정에 서명하면 주한미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협정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보수층에서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에도 보수파의 반대는 국회 비준을 막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학자로서의 분석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지목한 것”이라며 “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보수언론이 거두절미하고 특정부분만 부각시켰다”며 “주한미군은 문제 삼겠다는 표현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모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더라도 영향력의 최대치는 유엔사령부 해체”라고 역사적 맥락을 짚었다. 

그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사령부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며 “이를 대비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명분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평화협정보다 지금의 정전협정이 주한미군에 더 적대적”이라며 “협정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한반도에서 외국군은 다 철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보면 지금의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상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유지되었듯이 평화협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처리하는 건 각국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 반응에 대해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면서도 “포린어페어즈 기사가 문제가 됐다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전문가들에게 국내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하니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판짜기, 동북아의 지정학적 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적인 시각들이 나오지 이런 식의 선동과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을 이해 못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5월 2일자 1면 <문정인 “평화협정땐 미군 주둔 어렵다”> 기사 <사진=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쳐>

“향후 논란거리에 대해 미국정책가들 보라고 쓴 것…보수언론 의도적으로 몰아가”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미국 사회에서도 계속 주한미군 주둔과 철수를 두고 논란이 있다”며 “미국이 주둔을 강력히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근 NBC도 지난 2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는데 존 켈리 비서실장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며 “트럼프는 일관되게 ‘왜 다른 나라 안보에 돈을 쓰는가’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정인 특보의 기고에 대해 김씨는 “미국에 있는 정책결정자들, 외교전문가들을 향해 쓴 것이다. 미국인들 보라고 쓴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철수 혹은 감군하게 되면 우리 보수진영 내에서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이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 글이라는 것.

김씨는 “이런 내용을 마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처럼 맥락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야비한 것”이라며 “보수미디어가 가진 힘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조기 차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