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대한 욕설‧막말에 대해 2일 “허위사실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품위를 잃은 발언이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감인데 장외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을 선동하면서 했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판문점 선언’ 다음날인 4월 28일 조 대표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56차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말과 ‘미친XX’ 등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고 김정숙 여사에게도 막말을 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확산돼 있고 조원진 대표의 블로그 의정활동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다.
조원진 대표의 “핵 폐기 한마디 없이 200조를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합의했다, 그것이 핵 폐기이지 뭐인가”라며 “허위사실이다”고 비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에 200조니 뭐니 돈에 관한 정의가 없다”며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극기집회 발언)거의가 완전 욕설”이라며 “그래서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1일 ‘서울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 전화 끊으라”며 부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놀라긴 놀랐나 보다”면서 “선후, 전후, 좌우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뱉어낸 뒤에 그때는 주워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현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표현의 자유에도 정도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금도라는 게 있다”며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조원진 의원의 막말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응분의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지당한 말이다, 견제해야 할 직책이다”면서도 “비판과 견제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 뽑힌 대통령을 정치적인 색깔, 지향이 다르다고 욕설을 퍼붓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견강부회처럼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막말도 문제지만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허위사실과 욕설을 섞어 선동했다”며 “국민 통합,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방해 요소이고 위험적인 요소”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 제대로 점검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