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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측, ‘조희진 조사단 부실수사 유감’.. 박영수 특검팀 언급네티즌 “조희진,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더니…檢, 자정능력 없어 공수처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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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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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6  17:35:46
수정 2018.04.26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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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고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만을 지키기 위한 부실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 검사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성폭력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사무감사와 인사가 한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됐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성추행과 서 검사를 ‘표적 사무감사했다’는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서 검사 측은 “2014년 사무감사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 면담에서 ‘조사단장은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니 교체를 권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전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조사단이 여러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특별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기소했다”고 비판하며, “최종 책임 역시 법원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개시 69일 후 어떠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임은정 검사 사퇴 요구에 조희진 단장 “수사결과로 말하겠다” 

   
▲ 지난 2월 1일, '안태근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단장을 맡게 됐을 당시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브리핑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1월 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지 85일 만이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서지현 검사 측 비판에 공감을 표하고는 “조희진을 단장으로 한 조사팀이 유일하게 한 것은 안태근에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벌어준 것 말고는 없다”면서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공수처 설치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역시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입증하는 사례(심**)”, “검사 신분으로도 이 정도니. 다른 집단, 개인은 말 다했지. 힘 있는 자는 죄가 없다?(ju***)”, “검찰 개혁은 역시 내부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이청**)”, “공수처가 답이네(오리**)”, “공수처 갑시다. 최교일이는 조사 한 번 안 해놓고(초롱***)”, “조희진이 묵살한 상관인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rain***)”, “검찰은 진짜 답 없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셀프수사. 질질 끌고 물타기 수사. 니들은 개혁의 대상이다(피로***)”,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더니.. (수**)”, “누가 누굴 수사해(wn****)”, “조희진 검사장이 조사 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모두가 예측했던 열린 결말이군요. 참 자랑스러운 검찰입니다(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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