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한 가운데 면담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와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드루킹 사건’과 관련 네이버가 공감‧비공감 수를 제한하는 새 댓글 정책을 내놨지만 매크로 여론조작을 막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네이버는 25일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한 계정이 누를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도 하루 5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속해서 댓글을 작성할 경우 시간 간격을 기존의 10초에서 60초로 확대했으며 공감·비공감 클릭 시에도 10초 간격을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더 많은 아이디를 구입하면 된다”며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은데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서 하면 된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매크로 관련해서 네이버는 제대로 발표한 게 없다”며 “투명하지 않으니 음모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모든 매크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네이버는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매크로 댓글 조작이 발견되면 수사의뢰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수치를 보고 ‘댓글 함부로 했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겠네’,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포털 댓글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김 교수는 “교통사고 많이 나니 자동차를 없애자는 얘기”라며 반대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폐지 같은 극단적인 접근 방식은 인터넷의 기본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아이디를 여러 개 쓰는 건 막을 수 없다, 외국 아이피로도 만들고 못 쓰는 휴대전화로도 만든다”며 “불법 아이디를 만들어 조작을 시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 여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며 “다만 공감, 추천은 없애도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공감 기능 폐지를 주장했다. 

‘옵션열기’ 의혹을 제기했던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과 같은 매크로 사태의 출발은 작년 10월 30일”이라고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지적으로 네이버가 댓글 알고리즘 정책을 바꾼 일을 되짚었다.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사 댓글 순위와 관련 비공감수를 반영하지 말고 단순하게 공감수로 배열할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는 댓글 순위를 공감수에서 일정비율의 비공감수를 뺀 수치로 배열해 왔다. 

이에 이해진 네이버 등기이사는 “정확한 지적”이라며 “왜 저렇게 나왔는지 돌아가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반드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네이버는 한달 후 댓글 배열 규칙을 변경했다. 네이버는 11월30일 17시부로 댓글 배열 순서를 ‘단순공감수’ 순으로 적용한다고 12월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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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팟캐스트 '다스뵈이다' 영상 캡처>

김어준씨는 “작년 10월30일 이전에 네이버는 비공감수에 가중치를 뒀다”며 “예를 들어 공감 100, 비공감 10인 기사에서 가중치가 3이라면 ‘비공감10×가중치3=30’으로 공감100-가중치 준 비공감30=70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비공감에 가중치를 준 이유에 대해 “그만큼 적극적인 의사표현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튜브도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 세계적 트렌드이다”라며 “네이버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방식은 매크로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새벽에 댓글을 달고 매크로로 공감을 올려놨는데 아침에 출근한 네티즌들이 ‘동의 안한다’며 비공감을 몇개만 눌러도 순위가 확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그래서 송희경 의원이 옛날의 나쁜 시스템, 단순 빼기 시스템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해진 창업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다”고 국감 당시를 되짚었다. 

김씨는 “정확하게 한달 후 정책이 바뀌고 다음부터는 대규모 매크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네이버를 수사하려면 그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