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이 이틀만에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18일 JTBC 뉴스룸 ‘국회 원내대표 긴급토론’에서도 논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에 찬성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사찰’로 말을 돌리며 끝내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청와대 얘기를 하는가”라고 지적했고 손석희 앵커는 결국 “반대로 이해하겠다”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을 정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례를 일과성으로 넘기면 김기식 전 원장을 쳐내기 위해 써먹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다”며 “제대로 조사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건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관위를 동원해 김 전 원장이 사퇴했는데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약속하라, 전수조사 결과 같은 사례가 나왔을 때 철저하고 완벽한 처벌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도에 달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조사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피할 당, 거부할 당은 없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기식 전 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입법부에 모욕을 주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발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청와대 음모론’을 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3권이 명백하게 분리됐는데 청와대가 나서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사찰한 것은 헌정유린”이라며 “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다만 이런 갑질, 외유,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문제 관련 제도 개선은 국회차원에서 합의해서 해야 한다”며 ‘전수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찰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사찰이란 법적 권한을 벗어나 사생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사생활인가”라고 반박했다. 

또 “전수조사는 공무활동으로 정당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며 “사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손석희 앵커는 “정확하게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16개 피감기관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청와대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노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에 대해 하나라도 합의해서 가자”며 자유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처벌받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좋다,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전수조사를 하고 처벌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원내대표의 말씀은 인정하겠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경우라도 외유에 해당하는 해외출장은 근절시키자”고 ‘앞으로’에 방점을 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저와 취지가 같은 것 같은데 합의하시죠”라고 했고 손석희 앵커는 “다르다, 김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는 반대하고 앞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속뜻을 짚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곧 “청와대가 입법부를 사찰한 전수조사는 분명히 국회 헌정유린이다”고 말을 돌리며 ‘전수조사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할까말까 얘기하는데 왜 계속 청와대 얘기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손석희 앵커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다 낙마시킬 수 있느냐’는 제안에 동의하느냐”고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노 원내대표는 “동의한다”고 했고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준을 세우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답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도 손 앵커는 “문제 있으면 낙마시킨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번에도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목적, 특히 청와대의 음모‧기획에 의해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청와대’로 말을 돌렸다. 그는 “절대 청와대에 의한 전수조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손 앵커는 “반대하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