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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영장 기각, 檢 수사 미흡…역시 제식구 감싸기?”SNS “현직검사 고발에도 ‘엉터리 수사’ ‘구색 맞추기 영장 청구’…공수처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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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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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9  10:33:36
수정 2018.04.19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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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그 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관련해 CBS 권영철 선임기자는 19일 <김현정의 뉴스쇼> ‘Why 뉴스’ 코너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는 건 검찰의 수사가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라며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유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따라 ‘셀프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이 당초 우려대로 ‘제 식구 감싸려 부실수사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방송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인사보복 부분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라며 “이 건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건 검찰이 두고두고 비판 받아야할 내용이고, 인사보복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SNS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sos*****’는 안태근 영장기각 소식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제식구 감싸기인가. 법률에 문외한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결과다. 셀프조사의 당연한 결과라 짐작했지만 이건 좀 너무한듯하다. 안태근 검사의 영장은 당연히 발부됐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 ‘@Firs****’는 “현직 검사가 용기내서 나와도, 엉터리 수사한 뒤 구색 맞추기 영장 청구. 박근혜 첫 법무차관 김학의 사건도 일부러 재조사 하지 않는 거겠죠?”라고 질타했다.

실제 익명의 전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명한 MBC <PD수첩>방송에서 “지금도 김학의, 장자연 이거 다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나 웃어요. 아니, 서지현 살아 있는 검사가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딴 짓하는데”라며 검찰 수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런가하면 관련기사에는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백설**)”, “역시 품안의 자식인거냐(파워매****)”, “이럴 때 공수처가 필요한거다(서**)”, “썩어빠진 검찰조직문화 사법부 개혁과 함께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당장 공수처 설치하라(자유평등****)”, “국민소환제와 공수처 설치 적극 지지합니다.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반드시!(op****)”, “현직 검사가 문제를 제기해도 처벌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사법부 대단하셔요(m****) 등의 댓글이 달렸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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