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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외유·정치자금 전수조사하라” 靑청원 하루새 11만명우원식 “전수조사 안하면 국민들 ‘야당, 낙마용 정략적 활용’ 비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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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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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11:03:06
수정 2018.04.17  11: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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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보라 원내 대변인, 윤 원내수석, 장제원 수석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김기식 금감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임한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위법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란 청원글이 하루도 안돼 11만명을 돌파했다. 

게시자는 16일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벌칙을 바란다”, “국회의원들 좀 제대로 일하고 일한만큼 월급받게 해달라”,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왜 청원까지 나오도록 기다리는 거죠?”, “일반인들은 불법 저지르기가 힘든데, 국회의원은 모든 게 불법인 듯”, “이번기회에 썩은 관행은 모두 밝히고 처벌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김기식 원장에게 적용한 기준 그대로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해서 문제 되는 분들은 스스로 국회의원 사퇴해달라” 등의 의견과 함께 동의 단추를 눌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11만 2207회의 동의 의견을 받았다. 

   
▲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전수조사, 빨리 하자”며 “야당들, 김기식 원장 사퇴했으니 지금부터 국회의원 정치자금 입출금내역‧피감기관 비용 외유 비롯, 의원해외출장, 전수조사 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국회 안에 뿌리박힌 낡은 폐습들을 일소하자는 것”이라고 국회의장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몇 단계는 더 끌어올리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노회찬 “국회 신뢰문제로 확산…정세균 의장, 전수조사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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