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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한미연구소’…조선·중앙, 추측·사실왜곡으로 ‘블랙리스트 몰이’선거 앞두고 ‘트집잡기’ 경쟁…보수결집용 선거개입 보도행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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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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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4  15:58:04
수정 2018.04.14  1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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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언론은 정권을 감시하고, 그들의 실책을 비판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마땅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내놓은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근거를 내세우며 집요하게 정부에 트집을 잡는 수준의 내용들입니다. 

지난 4일 중앙일보는 문 정부에 일종의 통일‧안보분야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언련은 보고서를 통해(☞관련 보고서 바로가기 https://goo.gl/5U2GYZ) 이 보도가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다수의 익명취재원의 ‘추측’과 ‘푸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런 보도를 TV조선 등 종편채널과 조선일보․문화일보 등이 받아쓰며 ‘블랙리스트’ 이슈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6일, 조선일보가 또 다시 ‘문 코드’, ‘블랙리스트’ 논란을 들고 나왔고, 이번 소재는 한미연구소입니다. 이번에도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추측’과 ‘예단’을 근간으로 기사가 작성됐고,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을 제목으로 반복해 뽑으면서 정부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2018 전국 미디어감시연대는 엉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언론이 기사를 1면에 배치하며 주목하고, 같은 내용을 2-3일에 걸쳐 반복하는 ‘무리수’를 감행하는 데는 두 달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두 신문의 이런 ‘트집 잡기’ 경쟁은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 결집을 위한 일종의 ‘선거개입’ 행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문 정부 블랙리스트’…3일내내 1면에 다루고 총 17건의 보도 쏟아내 6일부터 12일까지 조선일보가 한미연구소 예산 중단 관련해 내놓은 보도는 총 17건입니다. 특히 첫 보도 이후 조선일보는 3일 연속 관련 내용을 1면 배치하며 총 16건을 보도하는 물량공세를 폈습니다. 

   

조선일보는 6일 1면 <수십억 지원한 해외 싱크탱크에 정부, 돈줄 끊고 ‘코드인사’ 압박>(4/6 최경운 기자 https://goo.gl/U4WUWE)에서 “국책 연구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워싱턴의 한․미 관계 싱크탱크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지원을 오는 6월부터 중단키로 한 것이 5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USKI 지원 중단 결정엔 구재회 USKI 소장 교체 요구를 존스홉킨스대가 거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코드에 따른 구조조정”, “(연구 지원 사업에서도) 적폐청산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날인 7일 1면  <‘한미연 소장 교체에 청와대 개입’ 이메일 나왔다>(4/7 조의준 특파원 https://goo.gl/enV95c)에서는 “USKI 예산 지원 중단 결정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준동 KIEP 부위원장의 메일에 청와대의 이태호 통상비서관과 정책실장실의 홍일표 행정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 걸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일에도 1면 <강인선의 워싱턴 Live/“한국 정부가 미 싱크탱크 검열”…워싱턴이 발칵>(4/9 강인선 워싱턴특파원 https://goo.gl/snmtYU)에서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의 SNS 글을 조합하여 한미연구소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일 <한국정부가 지원끊자…한국연, 결국 내달 문 닫는다>(4/11 조의준 특파원https://goo.gl/hPYp3i)에서는 한미연구소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며, 갈루치 이사장과 또 다른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요컨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연구소 구성원의 ‘성향’을 문제 삼아 찍어내기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으니 지원을 끊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의 주제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17건 중 82.4%인 14건이 이처럼 청와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17건 중 한미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5건, 워싱턴 싱크탱크 반응 2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논란 2건, 청와대 개입한 블랙리스트로 단정 짓는 보도가 4건, 청와대 해명에 대한 반박보도가 1건이었습니다. 이중 한미연구소 지원중단 사실을 단순 전달한 보도가 2건이었습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해명을 1건 보도지만, 이 보도는 4면 왼쪽 하단에 배치해 주목도를 낮췄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한미연구소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비슷한 주장을 사람만 바뀌면서 5번이나 기사를 냈고, ‘38노스’ 대표인 제니타운의 페이스북 글은 4월 6일자 기사에 2번, 4월 7일자 기사에 1번, 4월 9일자 기사 그림에 1번, 사설에 1번으로 총 5회나 언급됐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이 이슈를 키워보려는 속내가 역력히 보인 보도태도였습니다. 

   
▲ KIEP 측 반박 내용을 다룬 기사 배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부실한 사업보고에 대해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에 기초한 내용이라면, 17건이 아니라 더 많은 보도량을 할애해 정부를 비판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는 한마디로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대외경제협력연구소가 한미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코드인사’, 혹은 ‘블랙리스트’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은 기존에 지원되었던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한미연구소에는 12년간 총 200억 7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해외 연구소로 지원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 보고는 불투명했습니다.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KDIS)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이미 “지난 5년간 이루어진 예산 투입 규모와 상당한 정도의 성장 잠재력에 비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소수의 사업 계획과 집행을 지적하며 예산 수립 및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한겨레 https://goo.gl/VNBPNK). 국회에서도 예산 집행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런데도 한미연구소는 2016년 예산집행내역(20억 상당)을 엑셀파일 2페이지 분량으로 갈음하는 등 자체적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한미연구소의 12년 장기 지원 그 자체가 오히려 패착일수도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빈약한 결과에도 한미연구소가 1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배경에는 정관계․언론계 인사 등이 한미연구소를 거쳐 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 소장은 정치인들을 ‘초청’해 ‘존스 홉킨스대 방문 연구원’ 자리를 마련해 줬고, 자의 혹은 타의로 정치계에서 잠시 떠나있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재오 전 의원부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보수․진보, 여야와 상관없이 한미연구소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따라서 한미연구소 지원 중단 문제를 ‘블랙리스트’, ‘코드인사’, ‘찍어내기’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기사에서 한미연구소 관계자들을 언급할 때 “워싱턴의 대표적 대화파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오로지 정부가 “이재오 전 의원 등 구여권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구재회 소장’을 몰아내기 위해 나섰다며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한미연구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10년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구 소장에 대한 교체 요구를 조선일보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코드인사’로 뒤틀어 버린 것이지요.  

“워싱턴이 발칵”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허풍

한미연구소 문제로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며 조선일보가 9일 1면과 3면에서 인용한 워싱턴 전문가들의 발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는 조선일보 1면 기사에 이어진 3면 기사(4/9)

조선일보는 대북제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가 “KIEP가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점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고 썼는데, 이에 대해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트위터에 본인은 키에프를 고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이 “학문의 자유를 지키려는 갈루치와 나살을 응원한다”고 썼다며 한국정부를 비판하는데 동조한 것인양 다뤘는데, 자누치 소장의 글 뒷부분에는 “그러나 한국정부든 다른 누구든 나한테 학문을 할 돈을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나는 ‘검열’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어, 스탠던의 글을 반박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워싱턴이 발칵’이라고 낸 기사에는 USKI 관계자를 제외하고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세 명이고, 나머지는 ‘전문가’, ‘또 다른 전문가’ 등 모두 익명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언급된 세 명 중 두 명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워싱턴 싱크탱크가 ‘발칵’ 뒤집혔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사실로 봐야할까요, 아님 소설로 봐야할까요?

9일 이후 청와대 및 다른 언론들에서 한미연구소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와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조선일보는 추가 기사를 달랑 1건만 내놓으며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발 빼면서 중앙일보가 바통 받아 키우기

6일부터 9일까지 조선일보가 16건의 관련 보도를 내며 한미연구소 ‘블랙리스트’ 논란을 시작했다면, 9일부터 12일까지는 중앙일보가 12건을 관련 기사를 내며 논란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중앙일보발 블랙리스트’ 논란을 조선일보가 받았던 것에서 역할을 바꿔치기 한 모양새입니다.

   
▲ 중앙일보 8면 기사 배치(4/9)

중앙일보는 9일 8면 전체를 해당 이슈를 다뤘는데, 지면의 80%를 구재회 한미연구소장 주장을 담은 기사를 싣고, 하단에 청와대 주장을 배치했습니다. 기사의 분량부터 제목크기, 배치까지 모두 조선일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10일에도 <“소장 임기 변화 없인 지원 없다” 이학영, 작년 구재회 압박>(4/10 최민우 기자 https://goo.gl/aFxfuF)이라는 기사를 내며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과 이학영 의원 측이 사전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며 청와대 개입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이라면서 이학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존스홉킨스대 부설 연구소 USKI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사업은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계획은 서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현재 USKI가 오래된 소장께서 계속 연임하고 계신데, 임기 제도를 도입하겠다느니 하는데, 내용의 변화가 없으면 국회가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중앙일보는 스스로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의원이 “(USKI) 예산을 어차피 올해 논의해야 하니깐 그 이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문제삼고, “이 의원의 USKI 인적구조 개선 요구는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4일간 12건의 보도 중 사설․칼럼만 6건

중앙일보 보도의 또 다른 특징은 사설과 칼럼 등 오피니언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낸 총 12건의 보도를 내놨으며, 그 중 사설과 칼럼은 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전영기의 시시각각/강요․권한 남용 의심되는 홍일표>(4/9)
<사설/ 한․미 연구소 지원 중단 논란, 투명하게 해명하라>(4/9)
<취재일기/“미국 싱크탱크 검열하려는 한국 진보 정부”>(4/10)
<배명복 칼럼/문재인 정부에 켜진 빨간불>(4/10)
<사설/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4/11)
<김현기의 시시각각/워싱턴에서 ‘돈 주고 뺨 맞은’ 우리 정부>(4/11)

사설과 칼럼 6건 중 5건은 청와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며 비판하는 논조였습니다. 조선일보가 기사의 양과 배치로 청와대 ‘블랙리스트’ 논란을 만들었다면, 중앙일보는 사설과 칼럼 등 오피니언을 통해 ‘블랙리스트’, ‘코드인사’가 틀림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전영기의 시시각각/강요․권한남용 의심되는 홍일표>(4/9 전영기 논설위원 https://goo.gl/vtMwJ1)는 한미연구소 지원 중단에 홍일표 청 행정관이 개입한 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전제한 후 “합리적 의심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홍일표는 헌법 위반에 형법상 강요․권력남용죄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판결문과 연결시켰습니다. <사설/한․미 연구소 지원중단 논란, 투명하게 해명하라>(4/9 https://goo.gl/TL7VQn)는 한미연구소 관계자의 입장을 나열한 후 “정부는 지원 중단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 <배명복 칼럼/문재인 정부에 켜진 빨간불>(4/10 배명복 칼럼니스트‧대기자  https://goo.gl/iMZ3eT)은 한미연구소 논란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켜진 빨간불”이라며 “집권 1주년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이상 신호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일기/“미국 싱크탱크 검열하려는 한국 진보 정부”>(4/10 정효식 기자 https://goo.gl/XxVtrZ)는 “한마디로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지원중단 문제를 ‘학문적 입장’ 즉 ‘코드’문제로 단정하며, “(정부 혹은 국회가)갈루치 이사장이나 USKI 직원들에게 깨끗이 사과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1일 중앙일보 <사설/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4/11 https://goo.gl/GKLa8g)는 “한반도 연구를 통해 미 정․관계와 학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해 온 워싱턴의 소중한 싱크탱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USKI를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나 11일 사설은 기존에 USKI의 입장에만 무게를 실었던 것과 달리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 이번 사태에서 USKI도 전혀 허물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예산문제를 언급하는 등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학문의 자유 존중해야)특정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사실이 왜곡되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문제를 학문의 자유, ‘코드’ 문제로 귀결시켰습니다. 

그나마 <김현기의 시시각각/워싱턴에서 ‘돈주고 뺨맞은’ 우리정부>(4/11 김현기 워싱턴총국장 https://goo.gl/ziyhCZ)는 중앙일보의 논조와 결을 달리했습니다. 칼럼은 “우리 정부가 세련되지 못한 대응을 한 건 맞지만 기본적인 문제점은 USKI에 있는 게 맞다”며 예산문제와 연구실적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세련되지 못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오만한 USKI, 한심한 정부. 도긴개긴”이라는 양비론으로 흘렀습니다. 

한겨레, “방만 운영이 본질”…경향, “보수언론 도 지나쳐”

<청 “한미연구소장 교체 요구 관여한 적 없어”>(4/9)
<“불투명한 방만경영 지적을 ‘셀프 블랙리스트’로 몰고 가”>(4/10)
<통제 안받는 ‘깜깜이 예산’ … 연 21억 결산보고서가 달랑 한 장>(4/10)
<국책연구기관 이미 2013년 ‘한미연구소 지원’ 문제점 지적>(4/11)
<사설/‘방만운영’ 논란 끝에 문 닫는 한미연구소>(4/11)

한겨레는 총 4건을 보도했는데, 제목에 ‘방만경영’, ‘깜깜이 예산’, ‘결산보고서 달랑 한 장’, ‘셀프 블랙리스트’를 뽑으며 이 사태의 본질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방만 운영의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사설/‘방만운영’ 논란 끝에 문 닫는 한미연구소>는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감독 없이 장기간 지속된 ‘불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설립 이래 11년째 소장직을 맡고 있는 구 소장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받아 사실상 마음대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짚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한미연구소 논란과 폐쇄가 남긴 것>에서 한미연구소의 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뒤 “이런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는 외면한 채 연구소장 교체만 주목한 언론들의 문제제기는 도를 지나쳤다”, “정부 비판을 위해 일부러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대응도 아쉽다”며 “청와대 행정관의 석연찮은 역할과 국책 연구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http://www.ccdm.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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