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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김기식 사례, 의원들 전수조사하자”…박형준 “그러자”박 “박근혜 재판 뇌물구조와 똑같다”…유 “조사하면 의원들 다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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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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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09:31:16
수정 2018.04.13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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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썰전’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에 대해 다뤘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박근혜 재판에서 나온 뇌물구조와 똑같다”고 주장했고 유시민 작가는 “조사하면 국회의원들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교수는 12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야당이 오랜만에 정확한 공격 포인트를 찾았다”며 “국회가 대를 거듭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더구나 단독으로 김기식 원장이 직원도 아닌 인턴을 데리고 9박10일의 외유를 했다”며 “국회 적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박 교수는 “그런 적폐를 한 사람을 거리낌 없이 옹호한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정권이 벌써 오만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교수는 “박근혜 재판의 논리로 따지면 다 묵시적 청탁”이라며 “실제 김기식 의원은 갖다 온 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럽출장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부대 조건으로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재판에서 나온 뇌물 구조와 뭐가 다른가, 똑같다”고 주장했다. 

관련 김기식 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추진했던 유럽사무소 신설에 대해 준비 부족이라 판단해 유럽사무소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동행한 비서에 대해 “행정의전 비서가 아닌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비서여서 본건 출장과제를 기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국회의원을 하다보면 피감기관에 해당되는 산하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 의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류를 의원실과 확대하기 위해 의원을 초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예컨대 보건복지위를 해봤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월드뱅크 연금운영 실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가시죠’ 그러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박 교수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 결제를 다 받아서 가야 한다”며 “또 여야 의원이 같이 간다, 김기식 의원은 단독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이거 다 (조사)하면 국회의원들 다 나올텐데”라고 했고 박 교수는 “다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그럼 이번에 아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했고 박 교수도 “전수조사 하자”고 동의했다. 

청와대는 전날 19‧20대 국회를 대상으로 수천개의 피감기관 중 무작위로 16곳을 조사한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167차례였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민주당이 65회, 자유한국당이 94회였으며 ‘개별 출장’도 국가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이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靑 “김기식 출장, 선관위에 질의…19·20대 국회의원들 조사”

MC 김구라씨가 “(문재인 정부에) 폭발력 있는 악재인가”라고 묻자 유 작가는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좀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박 교수는 “청와대가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적폐청산을 통해서 이 정부가 해왔던 것과 다 배치되는 것들이다. 옹호하고 간다면 정당성이 어떻게 확보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청와대의 의견은 다 공무상의 출장으로 볼 수 있고 이것으로 해임을 한다든가 그럴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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