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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이재정 “김용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12]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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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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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10:16:27
수정 2018.03.28  1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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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도 특정 포털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보수단체를 이용한 댓글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2과에서 작성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북한 사이버전의 실태를 적시하며 “북한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국론분열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 ‘레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적시했다.

경찰 댓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안의 이 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경찰 댓글과 함께 미투 운동 그리고 개헌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 2011년 4월 8월 경찰청 보안2과에서 작성한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 문건을 12일 공개하셨잖아요. 뭘 생각하든 상상 이상이란 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충격이면서도 충격이 아닌 묘한 뉴스였어요.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아 뭐야’라고, 하면서도 역시라고 하죠. 왜냐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군이 개입했어요. 근데 하물며 다른 기관은 어땠을지는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면 누구든 추측해볼 수 있는 상상인 거예요. 그 걸 뒷받침하는 증거 하나가 발견되었을 뿐이에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의심이 드는 지점은 그거죠. 경찰이 개입했어요. 1만5000 경찰 병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공익적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다른 어떤 공적 조직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꽁꽁 싸매놓고 수면위로 못 올라오게 한 조직문화야말로 적폐”

- 당시 야당은 왜 그걸 못 밝혀내고 이제야 정권 바뀌니까 밝혀낸 거죠?

“당시의 야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야말로 19대 의원은 불가능했는데 20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야당의 권능으로 밝혀낼 수 있는 범위의 밖에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여당이라고 하지만 정말 행정부 감시자로서의 국회의 권능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발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국회 감시자라는 것을 포기한 듯해 보이는 제도개선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정부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현장에서 그럴싸한 답변으로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외면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 국회의 일상들을 생각해보시면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지 국민들도 가늠이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지난 야당 의원들의 투쟁성의 부족이나 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분명한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의 정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회의 요구에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거든요. 감출 수가 없는 구조예요. 상식적인 정부였다면, 이 정도로 꽁꽁 싸매놓고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겠죠. 그 당시에 누군가가 문제제기 하려고 했다면.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감행할 수 없는 조직문화야말로 적폐라고 봐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지금 아직도 그런 조직문화나 행정 일반은 저는 여전하다고 봐서 개혁해야 할 지점들은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얘기만 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해서,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SNS에 글을 올린 것조차도 다 형사 처벌 하려고 해서. 지금도 형사재판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그 공무원들을 가장 정치적으로, 그것도 업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정권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발의한 법안 중에 정말 공무원들을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만들어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해도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적 고민을 하는 공무원들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고 정권을 위한 봉사자가 안 되는 거죠.”

   
▲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 문건.<사진제공=뉴시스>
   
▲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 문건에 적시된 동원 가능한 보수단체 현황.<사진제공=뉴시스>

- 처음 알았을 때 어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사를 링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하려고 SNS 올렸더니, 반응은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다. 당연한 거다’, ‘세상에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반응은 충격적인 뒤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같은 생각이었어요.” 

- 충격이 아니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참 웃픈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 되니까 또 충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의 적폐를 드러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법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데도 함구하고, 목격하면서도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었던 이 공무원 조직·행정조직문화를 바꿔내는 제도개선을 저는 정말 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봐요. 관련된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일차적인 적폐청산이고요. 궁극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저는 정치 활동을 통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을 방지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 2012년 당시 김용판 경찰청장이 연관됐다 발표했잖아요. 어느 정도 연계된 건가요?

“김 전 청장은 지금 발견된 문서가 기안되던 당시에 보안국장으로 근무한 적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안국의 여러 과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그 수사를 한 거죠. 관련된, 동일한 실행구조를 가진 사실 다르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레드펜 내용을 보면 기무사 국정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죠. 그야말로 수사대상이 수사한 것이지요. 2012년 중간수사발표 굉장히 때 이르게 했고 그 수사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굉장히 어설펐는데, 급하게 발표한 이유가 결국은 대선이 임박한 여론적 추이가 걱정되어서 나섰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을 알기 전에도 일반적인 평가였잖아요.”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 경찰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안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견이라고는 보여요. 이 문건과 관련된 계획들이 실제 실행이 되었는지 그다음 어느 정도의 규모의 부서원들이 관여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속단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취지이고. 하지만 분명히 저도 경고를 했고 경찰도 모르지 않는 바가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 일반개혁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경찰 스스로 뼈를 깎는 정도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로의 권력 분산을 허용할 리 없어요. 주권자인 국민은. 본인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안행위를 포함한 국회 전반에서는, 이걸 경찰과 검찰 사이의 핑퐁 싸움처럼, 경찰은 이랬다 검찰은 이랬다 서로 흠집 내기 방식으로 핑퐁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그대로 같은 무게감으로 요구를 했어요.” 

- 그럼 이걸 경찰이 수사하나요?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현재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것 같더라고요. 검찰을 고발한 것 같은데. 검찰을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아마 검찰이 수사지휘권이 있으나 넘기라고는 안 한 것 같아요.” 

- 셀프 수사잖아요. 잘 될지 의문이에요.

“이제는 조사과정도 유리 상자 안에 있어요. 일단 이재정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영광 기자님이 보고 있어요. 감춰질 수 없는 구조라서 그야말로 김용판 청장 당시에는 어떤 아무 시선도 받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 맡겨놨던 거고요. 지금은 설혹 그 생선을 들고 있는 게 고양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경찰이 만약에 사건을 축소했다거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걸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 국정원, 군 사이버사에 이어 경찰도 댓글을 단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 세 기관만 동원했을지도 의문인데.

“그럼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적폐청산이 시간이나 범위 한계가 있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뒤집어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시간 이었어요. 무려 1년이지만 그 안에도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아직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앓을 만큼 앓아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계속 그 줄기를 잡아당겨 봐야죠. 어디까지 우리가 치료해야 하는지 지켜봐야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됐고 19일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오늘(22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참,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 우리 비슷한 느낌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한 일이라고는 부인한 것밖에 없는데 ‘검찰에서 다 소명했으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겠다’라는 말도 참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가 통계치를 사개특위에서 받아봤는데요. 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구속영장 발부율을 봤더니, 최근 3년간 거의 100%에 가깝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고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였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피의자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예측할 정도로 경찰에 증거가 있는 사건인 경우가 많았어요. 본인은 정치적인 이유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짧은 일성을 던졌지만, 받아들이는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라한 피의자의 모습이에요.” 

“미투, 같이 연대하면서 앓는 시간…병균과 싸워 이기는 과정 필요”

“열이 나도 섣부르게 해열제를 먹어서 소위 말하는 현상이나 증상만 떨어뜨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와 똑같이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싸우고 병균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어느 당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몸이 앓고 있어요.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같이 앓고 있어요. 피해자에게 공명하면서도 앓고 있고 그런 사실들을 목격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예요. 정말 열이 나야 돼요.

저는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이 여가위나 각 상임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난을 하는 데 활용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냐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 국회가 참 건강해졌죠. 예전의 국회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성이 이 정도로 억압된 사회였으면서도 펜스룰 같은 얘기는 늘 있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으로도 너무 저는 발전된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했던, 그런 형법들, 남성 중심의 형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너무 발전적으이죠. 정치 공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합의가 된다면 제도를 변혁하게 된다면. 와 ‘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상임위장에서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뭔가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 제가 볼 때 미투는 단지 성폭력적인 거보다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폭로도 미투로 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여성이나 남성 관계라는 게 이제 성의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 문화의 차이 이기도 하거든요. 남성 중심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압적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조직문화라는 자체가 수평적인 여성성을 띠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방통행식의 상명하달식의 남성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또 다른 성폭력의 거시로 드러나는 거죠. 또 다른 사회적 성폭력이라고 봐요.

조직을 배반하면 안 되고 조직이 안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을 억누르고, 그 안에서 이견 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일탈하는 것조차도 억압하는. 그러면서도 폭압적인 그 구조도 기존의 어떤 남성이라는 우리가 계속 폭압적으로 휘둘러왔던 그런 권위와도 비슷한 거죠.” 

   
▲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 개헌이 이슈잖아요.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어요.

“자꾸 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를 무시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다리다 못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밝히는데,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런데 자꾸 정치적인 워딩만 하고 있는 거죠. ‘국회를 무시한다’든지, 청와대중심,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위헌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개헌특위 위원이었어요.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정말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채 개헌특위를 열기만 하던 지난 시간의 반성이 먼저라고 봐요. 내용에 대해서 곱씹기도 전에 일단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국회는 ‘죄송합니다’ 해야 할 입장이라고 봐요.” 

-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밝히고 국회의원들 각자가 여러 방향으로 내는 의견들을 정말 꼼꼼하게 다 지켜보셨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에서 취합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논의되었던 내용과 고민이 다 성찰된 안이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바람과 조금 부족하다 싶었던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것 역시도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마련하신 안이다 싶었고요. 저는 무엇보다 권력 구조에 대해서 보다는 기본권의 구조에 관심이 많았는데, 워낙 지난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기본권 구조에 대한 첨예한 토론이 사실상 부족해서 늘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님은 진일보한 고민의 결과를 드러내셨던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자꾸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반복됐던 이야기인데요. 앓는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앓아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앓으면서 같이 앓는 거잖아요.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땀 흘리면서 서럽게 앓는 게 아니라, 같이 연대하면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비관적이거나 슬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한사람 몇 명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적폐청산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할 일일 수도 있는데. 변화해야 할 건 더 많아서, 앞으로 길은 더 멀어요. 그동안 같이 앓으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 고독하게 앓는 게 아니니까 행복하게 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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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생 공훈자들 2018-03-30 05:32:45

    김용판 기뮤성 권영세 이자들이 아니었음 지금 박근해가 메주 만들지 않고 편히 살았을게다. 아파트 부녀회장감이 아닌것을 밀어준 자들 쯧쯧!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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