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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박정희때 ‘관제 땅투기’ 시작…중정 간부 땅보러 다녀”“일해서 100 벌면 땅투기로 250 벌어…민심흉흉, 노태우때 토지공개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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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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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11:32:28
수정 2018.03.26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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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경제평론가는 토지공개념과 관련 26일 “해방 전에는 땅투기 개념이 없었는데 박정희 시절부터 관제 땅 투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연미 평론가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강화 내용이 명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 근현대사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땅 투기 역사와 관련 박 평론가는 “해방 전에는 땅투기 개념이 없었다”며 “비싼 동네에 살면 그 자체로 만족이었지 유동자산화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상황이 급변한 것이 박정희 정부 시절”이라며 “영화 ‘강남 1970’에도 나오는데 서울시 간부가 중앙정보부 부장과 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땅을 보러 다닌다”고 설명했다. 

   
▲ 유하 감독 ‘거리 3부작’ 완결판인 영화 ‘강남1970’ 스틸컷 <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제공>

박 평론가는 “(영화 내용이) 실제 상황”이라며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전까지 당대 최대 실세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명이 경호실장 박종규였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가 당시 제일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도시계획과장 윤진우에게 돈을 주며 “이거 가지고 땅 좀 사서 모아서 땅 투기해서 남는 걸로 정치자금 좀 한번 마련해 봐”라고 지시했다는 것. 

박 평론가는 “여기에서 관제 땅 투기가 시작된다”며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윤진우 씨가 꼼꼼하게 메모를 남겨놓아서 별도로 엮어진 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당시 제일은행에서 20억원, 지금 돈으로 6000억원을 동원한다”며 “강남 일대에 사들인 땅이 한 23만 7000평 정도 된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가치인지에 대해 그는 “당시 여의도 시범아파트 40평짜리가 571만원이었다”며 “당대 최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을 정도로 유명한 아파트를 350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차익이 딱 1년 뒤에 원금 20억에 플러스 20억, 그리고 각종 떡고물이 다 떨어진다”며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라고 땅투기의 역사를 짚었다.

박 평론가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100이면 땅 투기로 번 돈이 250이었다, 2.5배 많았다”며 “1963년~1979년 사이 구체적으로 학동 땅값은 1333배, 압구정은 875배, 신사동 땅값은 1000배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논 팔고 소 팔고 다 돈 들고 올라오는데 이걸 ‘말죽거리의 기적’이라고 부른다”며 “자고 일어나면 그냥 땅값이 올라 있었다”고 매우 비정상적었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 유하 감독 영화 ‘강남1970’ <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제공>

토지공개념에 대해 박 평론가는 “박정희 시절에도 개념 자체는 있었는데 액션을 취했다고 할 만한 것은 없고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공개념 3법’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를 내놨다”고 말했다. 

이유는 “땅값이 너무 올라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이라며 “1988년 전국 땅값 상승률이 7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27%였다. 1989년 올림픽 끝나고 또 32%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빈부격차, 도시빈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고 (노태우 정권은) 뭔가 보여줘야 했다”며 “결국 위헌으로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한 가구당 택지는 200평을 초과할 수 없어’ 이런 식의 규정까지 있었다, 과감했다”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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