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김윤옥 여사의 다스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MB가 다스 실소유주면 횡령이고 실소유주가 아니면 절도 혹은 사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카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건넸다면 장물취득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적용 죄목을 지적했다. 

다스 전‧현직 임원들은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여원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친척들이 돌려가며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옥 여사의 혐의와 관련 이 전 부장판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5억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등은 뇌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과 공범이 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2007년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대선 이후 당선축하금 차원이라면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법조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18대 총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자리를 주겠다며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김옥희씨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돈을 주겠는가”라며 “최소 이 끝에는 이 전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가 있다고 봐야 연결고리가 맞아 떨어진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판사는 만약 관여가 돼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된다”며 “공선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설명했다. 

또 “액수가 30억이 넘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 된다”며 “현재로서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 2008년 8월1일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