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00만이 넘는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 수뇌부의 ‘탄핵 기각 대비 촛불시위 무력진압 논의’ 의혹과 관련 9일 “수도방위사령부의 자체 판단이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수방사가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수신처가 있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경호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 시스템과 관련 김 의원은 “시위로 인해 국가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막는 군부대인 ‘대전복 부대’가 있다”며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경호실이 주관이 되서 유사시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상시적으로 갖춰놓고 있다”며 “정권보위부대, 정치성이 높이 부대들이 유사시에 민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미 지정이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발동되면 총기 사용도 가능하다”며 “과거 박정희 정권 때의 군의 임무와 기능이 남이 있는 것”이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87년 6월 항쟁때 군의 총기 발포선이 동십자각이었다”며 “당시에도 이번 수방사가 했던 회의와 유사한 회의가 있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동십자각이 뚫리면 발포한다였는데 그 지점이 뚫리지 않아 군의 발포가 없었다”며 “조금만 사태가 악화됐으면 80년 광주와 비견되지 않을 참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이번 탄핵 촛불시위에서 법원이 청와대 근방까지 행진을 허용했다”며 “법원이 행진을 허용하지 않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동십자각 앞에서 충돌이 벌어졌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군의 대전복, 소요사태에 대한 군의 임무 기능은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위험 요인을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군인권센터가 “당시 구홍모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지목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 일탈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안보세력 내의 그릇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경호처”라며 “당시 청와대는 거대한 농성장으로 변해 있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쫓겨 가듯이 갇혀 있는 세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구성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정권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던 시기”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때문에 시스템 전체를 감사,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역할까지 규명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